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955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황선영	최갑영	송정재		12/24 송병춘
협 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직제보 담당자 교육 계획

2013.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한 -

공직제보 담당자 교육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거 해당되는 각 부서의 공익제보 대상 업무 담당자에게 공익제보의 필요성 및 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과 처리절차를 교육해 공익제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4.1.13.(월) 15:00~17:00(2시간)

- 2014.1.14.(화) 15:00~17:00(2시간)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교육대상 : 124명(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회 : 57명(실․국․본부 31개부서, 사업소 26개부서)

- 2회 : 67명(자치구 감사담당관 2명 및 17개 투자 출연기관)

❍ 교육내용

- 공익제보의 의미 및 필요성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설명

- 공익제보 처리절차 안내

□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진행자
15:00~15:10	․인사말씀	감사관
15:10~16:10	․공익제보의 의미 및 필요성	박흥식 중앙대 교수
16:10~16:40	․공익제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조사1팀장
16:40~17:00	․질의 응답

□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소요예산 : 강사료 600천원(300천원*2회)

※2013.1.13. 1차 교육 참가대상 부서

구분	인원	부서명
경제진흥실	4	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민생경제과,일자리정책과
복지건강실	4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안전과,생활보건과
기술심사담당관	1	기술심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2	출산육아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
도시안전실	4	도로관리과, 하천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도시안전과
주택정책실	1	건축기획과
도시교통본부	3	교통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기후환경본부	5	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생활환경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
도시기반시설본부	1	도시철도국
푸른도시국	2	산지방재과,자연생태과,
행정국	1	특별사법경찰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	역사문화재과
한강사업본부	2	환경과,수상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1	고객지원부
서울소방재난본부	25	감사반, 예방과, 23개 소방서 예방팀

【교육자료】

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 `11.03.29(시행 `11.9.30)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표준조례안 배포 : `12.3.30

❍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 `13.4.12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13.8.1

□ 주요내용

❍ 공익제보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를 통칭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180개 법률에 따라 중앙·지방·수사기관       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지칭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제보자 지원

-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 공익제보센터 설치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익제보지원 위원회 심의 안건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및 구조금, 보상금 지급관련 심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Ⅱ		공익제보 업무처리 체계

업무처리체계 (요약)

공익신고 제보		․해당기업, 시, 시의원, 위원회 등 ․우편/방문, 팩스, 온라인 등		제8조
⇩
공익신고 접수		․공익제보센터(서울시, 자치구)		제13조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신고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10일 이내)		제13조
⇩
신고사항 이첩		․관련 처리기관으로 이첩		제13조
⇩
조 사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감독기관)		제13조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제9조,10조, 11조

공익신고 제보 및 접수

❍ 제 보 자 : 공익제보자 본인 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제보자 인적사항 및 공익침해행위 등 제출(서면·유선·온라인 등)

❍ 접수기관 : 서울시(공익제보센터), 시의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시민단체 및 위법행위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기업

사실관계 확인 등	-	공익제보센터

❍ 확인내용 : 서울시 관련업무 여부, 공익신고 내용의 구체성, 기본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조사실익 여부 결정  등

❍ 확 인 자 : 해당 실·본부·국을 담당하는 조사담당관 직원

❍ 조사여부 통보

- (통보기간) 사실관계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조례 제13조)

- (통보대상 및 내용) ①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여부 및 그 사유 통보

② 해당 실·본부·국에 신고사항을 조사토록 이첩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 제외

- 제보내용이 서울시 관련업무가 아닐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에 이첩

공익신고사항 조사 및 통보	-	해당 실·본부·국(자치구)

❍ 조사주체(기관)

- (원칙) 공익침해행위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실·본부·국(자치구)

- (예외) 공익침해행위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익제보센터(서울시, 자치구)에서 직접 조사

❍ 조사내용 :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업·

기관·단체·개인 조치, 필요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여부 등

❍ 조사기간 : 공익신고 조사여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시 연장가능

❍ 조사결과 통보 :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센터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통보

Ⅲ		공익제보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

□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아래사항을 공개하면 아니됨

- 공익제보자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직원은 징계조치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3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		○

□ 공익제보자 등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Ⅳ		협조사항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분기별 1회)

❍ 공익제보관련 접수 건에 대해 분기별 접수 및 처리결과를 조사담당관으로 제출

○ 공익침해 법률 및 관련부서(예시)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1	가축전염병예방법	건강	시,자치구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2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3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4	건설기술관리법	안전	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5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도시안전과(건설업관리팀,하도급근거팀)
6	건축사법	안전	시,자치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7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9	공연법	안전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물관리정책과,물재생시설과,물재생계획과
11	교통안전법	안전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13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이익	시,자치구	경제진흥실 기후환경본부	경제정책과(기계) 녹색에너지과(전기)
14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시,자치구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경쟁	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16	궤도운송법	안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도시철도토목부
1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시	공원녹지국	산지재방과
18	낚시어선업법	안전	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19	내수면어업법	환경	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22	농약관리법	건강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3	농지법	환경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자치구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8	도로교통법	안전	시,자치구	도시교통본부 도로사업소	교통운영과,도로사업소기전과 자치구건설교통국도로과
29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30	도시철도법	안전	시	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3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33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이익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34	먹는물관리법	건강	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35	문화재보호법	환경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3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38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시,자치구	복지건강실 행정국	식품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39	비료관리법	건강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40	사료관리법	건강	시,자치구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41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2	선박안전법	안전	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4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4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4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47	소하천정비법	환경	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48	수도법	환경	시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정책과, 고객지원부
49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건강	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50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51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52	습지보전법	환경	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5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시,자치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5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시,자치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56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	시,자치구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57	약사법	건강	시,자치구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60	염관리법	건강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61	영유아보육법	소비자이익	시,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6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6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안전	시	기후환경본부 소방서	생활환경과 소방서예방과
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66	의료기기법	건강	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67	의료법	건강	시,자치구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68	자연공원법	환경	시,자치구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69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시,자치구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자치구치수방재과
7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72	전기공사업법	안전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74	종자산업법	건강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75	지진재해대책법	안전	시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76	지하수법	환경	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77	직업안정법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79	철도안전법	안전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80	청소년보호법	건강	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81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전	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8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시	소방서	소방서 예방과
8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84	친환경농업육성법	건강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8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86	폐기물관리법	환경	시,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8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	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시	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89	하천법	환경	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연번	법률명	유형	기관	실,국	해당부서
9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92	항만법	안전	시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9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9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95	혈액관리법	건강	시	병원	각 병원
9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9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공익제보관련 양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제보 취지 및 이유
공익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시공익제보센터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공익제보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시공익제보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접수기관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시 공익제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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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서울시공익제보센터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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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5]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제보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서울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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