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385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박준익	최진선		12/24 김병하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성북구)

2013. 12.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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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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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대상기관 : 성북구

점검기간 : 2013. 11. 20(수)～12. 5.(목) ＜기간중 12일＞

점검인원 : 6명(기술지원팀장 외 직원 5명)

점검대상 : 2011～2013년도 시행 건설공사 (147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47	66	55	26
준 공	126	66	48	12
공 사 중	21	0	7	14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2.12.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지적 건수 및 금액 : 34건, 134,013천원

설계변경 부적정                         34건 134,013천원

-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	8건   21,733천원

-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9건    62,996천원

- 공사방법 임의변경	2건    20,232천원

- 환경보전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	15건    29,052천원

※ 조치 : 환수 24건 52,011천원, 감액 10건 82,002천원

예비 준공검사 시행 : 대상 47건(검사시행 15건, 미시행 32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설계변경 부적정 : 34건 134,013천원 (환수52,011천원, 감액82,002천원)

(1)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1구간)

○ 계약금액 : 1,127,102천원 → 1,308,661천원(증 181,559천원)

○ 공사기간 : 2012. 7. 30. ~ 2013. 12. 31.

○「스티프너설치 및 철거」비목 미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6,202천원 상당 감액)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도로확장공사 옹벽설치 구간에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판) 공종 중 엄지말뚝(H-Pile)과 띠장의 교차 지점에 띠장 보강용 스티프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및 계약되었으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가시설의 띠장 보강용 스티프너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티프너설치 및 철거」비목 미 시공에 대한 공사비 6,202천원 상당 감액 요인 발생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미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설계	적정	과다
스티프너설치 및 철거		개소	114	0	114

(2) 2012년 하천유지 관리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425,364천원 → 953,293천원 (증 527,929천원)

○ 공사기간 : 2012. 3. 8. ～ 2013. 2. 25.

○「진입계단설치」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8,051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2. 5. 21. 설계변경 시「진입계단설치」신규비목 1식 단가의 세부 비목인「H-Beam 설치 및 철거」및「화강석붙임」단가를 산출하면서,

․「H-Beam 설치 및 철거」품을『표준품셈(토목편)』제5장 기초 5-3-2의 “H-Beam 설치 및 철거”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비계공 1인을 3인으로 임의 계상하였고,

․「화강석붙임」품은『표준품셈(건축편)』제10장 돌공사 10-1-1의 “석재판 붙임”의 기준에 따라 석공 0.4인 보통인부 0.2인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임의 품(석공 0.49인, 보통인부 0.295인)을 적용하여 단가를 과다산출 하였으며,

- 또한,「진입계단설치」신규비목 1식 단가의 세부비목「띠장설치 및 철거」수량은 m당으로 적용하였으므로,

․「H-Beam 설치 및 철거(9~11m)」단가는 본당으로 산출 후 m당으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함에도 본당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진입계단설치」신규비목 1식 단가 과다 산출에 대한 공사비 8,051천원 상당 과다 지급

(3)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2차분

○ 계약금액 : 1,369,377천원 → 1,647,747천원 (증 278,370천원)

○ 공사기간 : 2013. 2. 27. ~ 2013. 12. 31.

○「토사운반」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24,940천원 상당 감액)

- 공사중 중간 적치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토사운반 신규비목 운반비 산출시 체적변화율(L)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이 상차 시간에 영향을 줌으로『건설공사 표준품셈』제1장 적용기준 1-24-3 “체적의 변화율”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2013. 9. 6. 설계변경을 하면서「토사운반[중간적치장→현장(B.H0.7+T4.5ton)]」등 12개 신규비목에 대해 단가 산출시 체적변화율(L)은 표준품셈의 기준 (L=1.2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체적변화율을 임의로 적용(L=5.0)하여  운반비를 과다 산출함으로써,

․「토사운반」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비 24,940천원 상당 감액요인 발생

※「토사운반」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현황

품 명	규 격	단위	상차시간(t1)
			설계(L=5)	품셈(L=1.25)	과다
토사운반(현장→중간)	인력+BH0.2+DT2.5	분	16.38	4.09	12.29
토사운반(현장→중간)	BH0.12+DT2.5	분	27.30	6.82	20.48
토사운반(현장→중간)	BH0.2+DT4.5	분	8.43	7.38	1.05
토사운반(현장→중간)	BH0.4+DT8	분	14.99	6.55	8.44
토사운반(현장→중간)	BH0.7+DT15	분	31.22	7.81	23.41
토사운반(중간→현장)	인력+BH0.7+DT2.5	분	4.68	1.17	3.51
토사운반(중간→현장)	BH0.7+DT4.5	분	8.43	2.11	6.32
토사운반(중간→현장)	BH0.7+DT15	분	28.09	7.02	21.07

(4) 길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가로환경개선 공사

○ 계약금액 : 1,349,834천원

○ 공사기간 : 2013. 1. 2. ～ 2014. 1. 1.

○「합판거푸집(3회)」비목 유로폼으로 임의 시공 (17,784천원 상당 감액)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확인결과「합판거푸집(3회)」비목 수량(1,242㎡)을 유로폼으로 임의 변경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감액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산출내역서 등에 과다 계상되어 미 시공된「외벽 적삼목」비목 수량(46㎡)에 대하여 감액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 유로폼 임의 시공 및「외벽 적삼목」비목 미 시공에 대한 공사비 17,784천원 감액 요인 발생

※「합판거푸집」비목 등 임의시공 수량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설계	적정	과다(과소)
합판거푸집	3회	㎡	2,606	1,236	1,370
유로폼		㎡	0	1,370	(1,370)
외벽적삼목	단열85mm +17T 적삼목	㎡	144	98	46

Ⅳ				조치계획

1. 재정상 조치 : 34건 134,013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

- 환수 24건 52,011천원,  감액 10건 82,002천원

2.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성북구청 기술직공무원 교육시행(계약개념 및 사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성북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