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6062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한복근	배복동	代배복동	성경환		12/24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김영식
	경영기획팀장			정대득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3. 12. 23.

교 통 방 송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방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사 유

❍ 방송법 등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사항과 교통방송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로는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Ⅱ		주요 개정 내용

❍ 교통방송의 운영매체를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규약의 제정, 방송제작의 외부인력 참여 및 외주제작, 방송심의기구 및 모니터 운영,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 방송사업자(시장)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토록 함(안 제8조).

❍ 방송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교통방송 자체규정을 두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Ⅲ		추 진 경 과

❍ 입법예고(‘13.9.12. ~ 10.2.)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21798(‘13.10.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3.10.23.) : 원안가결

❍ 시의회 수정의결(‘13.12.3.)

Ⅳ		시의회 수정의결 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의 간결성으로 인해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나 관련 조문의 세부적 운영사항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관련 조문들을 삭제한 나머지 교통방송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수정보완함.

❍ 현행 조례, 시장 제출안 및 시의회 수정안 비교표

현행 조례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2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V방송"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인터넷, 디지털 방송 및 지하철 TV시스템 등을 말한다. 3. "방송제작진(스태프)"이란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진행자(전문MC)"란 뉴스 또는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리포터"란 방송제작을 보조하거나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송통신원"이란 주요도로 등 교통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방송심의"란 방송물(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가요, 녹화, 녹음 등)에 대한 방송적합여부, 방송의 진행 또는 송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모니터"란 방송운행의 내용, 진행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IPTV)을 운영한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라디오방송 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 사업(tbs 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IPTV)을 운영한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 등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4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는 제1항의 방송기본편성표에 따라 일일운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일일운행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방송운행 :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브레이크(Station Break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공백으로서 협찬캠페인·방송광고 및 방송안내시간 등을 말한다)를 단위로 한 하루분의 방송 2. 프로그램운행 : 단위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프로그램 내의 모든 운행 ③ 방송운행은 제2항의 일일운행표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방송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방송규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의 편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 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제4조(방송규약) 시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의2(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교통방송 운영매체 중 tbs FM의 프로그램 제작시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방송 대표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교통방송 운영 매체 중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방송 대표(이하 “대표”라고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방송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에 반영
제6조(방송제작비 등 지급) ① 시장은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원고료·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른 방송사의 예와 현장 생방송을 위주로 하는 교통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외부인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의 제작 등에 외부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부 제작인력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의 제작 등에 외부 제작인력(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다.	제5조(외주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할 수 있다.	제9조(외주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할 수 있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8조(방송제작진 등) ① 시장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이하 "방송제작진등"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각 지정된 위치 또는 주요도로 등의 교통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송제작진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에 반영	제8조에 반영
제9조(방송모니터) 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주제 설정의 적합성과 소재선택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② 방송모니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에 반영	제10조에 반영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심의를 위하여 방송심의기구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기구는 가요 등 전문분야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③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1조(방송심의 기준 등) ①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기구는 제1항의 심의사항 외에 방송진행, 녹음·녹화 편집, 운행, 송출과정 등에서의 방송사고 유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방송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의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 사고 유발자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제3항에 반영
제12조(협찬고지)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에 대한 협찬내역은 방송내용·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협찬고지대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협찬고지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 제>	제6조(협찬고지)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에 대한 대가는 방송내용, 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찬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3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광고료 단가는 별표2와 같다	<삭 제>	제5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공 2. 프로그램의 민간공동제작 3. 프로그램의 수탁제작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공익성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과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습득 2.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3. 프로그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4. 그 밖에 방송기술·업무와 관련한 제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2.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 판매 3. 방송프로그램의 수탁 제작 4. 방송시설의 임대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3. 방송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4. 방송기술의 공동 개발 등
제15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방송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방송제작진 등·방송모니터 및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에 반영	<삭 제>: 제8조에 반영
		<신설> 제12조(시민편성자문단) ① 시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의 공정한 방송을 위하여 시민편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편성자문단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자문단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방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대표에게 위임한다.
	<신설> 제9조(자체규정의 제정) ①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체규정) ①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Ⅵ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3.12.2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1.3.(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4.1.9.(목)

붙  임  1.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