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7611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수	이상홍	김준기	12/24 김경호
협 조
	급수계획과장			代전명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1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신승호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수도조례 개정경위

❍ ‘13.10.08. : 조례안 의원발의(신승호 의원 외 1명)

❍ ’13.12.04. : 제25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 가결

❍ ’13.12.20. :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가결

2	개정안 내용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 “청소등 위생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2)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신설)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신설)

❍ 부칙 :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3	검토 의견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는 청소등 위생상 필요조치가 의무화 되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위생조치 소홀에 따른 수질저하 우려가 있어, 대형저수조에 준하여 위생관리 하도록  “청소등 위생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 ․ 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14. 1. 03(금)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 29(수)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