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289
결재일자	2015.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송계수	권명희	조미숙		03/27 한국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계획

2015. 3.

평생교육정책관

( 평생교육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설명회 및 의견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계획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도모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Ⅰ		평가방향

○ 시민참여 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을 발굴․전파하여 자치구 평생교육활성화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Ⅱ		평가개요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설명회 : 3.12(목),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24개 자치구 37명

○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3.25~3.27

- 세부지표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및 세부내용 조정

사업개요

○ 대상 기간 : ‘15.1월 ~’15.9월(9개월)

○ 평가 내용 : 3개분야 13개지표

- 분야 (3) : 시사업 참여실적, 자치구사업 추진실적, 우수사례

- 지표(13) : 프로그램, 사이버강좌, 홍보실적, 공공시설개방 등

○ 평가 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내용 : 사업실적평가 + 우수사례 평가

○ 평가 결과 : 10개 자치구 표창 및 인센티브부여(총액 : 300백만원)

Ⅲ		평가계획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 평가지표 붙임 참조)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 참여실적 (30)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건수(접수 + 선정)	11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건수	5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시민참여 실적 ※시-자치구 통합사업(’12~,전액시비)	10
	평생학습포털 및 사이버강좌 운영관련 자치구 홍보실적	4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55)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 건수 (예산 50% + 선정건수 50%)	8
	평생교육관련 홍보실적 (소식지, 기사자료 등)	9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횟수	4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참여실적(평균참여율)	5
	재능기부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서울시 운영실적 포함)	7
	프로그램 운영관련 학교 및 공공 시설 개방 및 활용 실적	8
	민방위교육 등 법정사회교육 개선 방침수립 및 운영강좌 수 (인문학 등 적용)	6
	평생교육활성화 사업관련 국비, 시비 확보 건수 ※시 평생교육정책관(4담당관) 사업 제외	8
우수사례 (5)	자치구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추진 우수사례	15

평가방법

○ 1차 평가(사업실적 평가) : 85점

- 구    성 : 평가분야별 평생교육담당관 담당 팀장 및 직원

-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기준에 의거, 자치구 제출 평가자료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 2차 평가(우수사례 평가) : 15점

- 구    성 : 학계,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자치구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선정 및 평점

○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및 우수자치구 확정 : 10개자치구

- 10개 자치구 : 최우수 3개, 우수 4개, 노력우수 3개

인센티브 지원 및 시상

○ 지원대상 및 금액 : 10개 자치구 / 3억원

구 분	계	우수자치구		노력우수자치구
		최우수	우 수
지원금액	3억원	1억2천만원 (40백만원×3)	1억2천만원 (30백만원×4)	6천만원 (2천만원×3)
대상자치구	10개구	3	4	3

○ 시    상 : 2014. 11월중

- 인센티브 우수 자치구(10개 자치구) 시상

- 자치구 평생교육분야 사업 유공공무원(10명) 시장표창

Ⅳ		추진일정

○ ‘15. 3월	: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확정 및 자치구 안내

○ ‘15. 9월중	: 평가자료 수합

○ ‘15. 10월	: 우수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 ‘15. 11월중	: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