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6925
결재일자	2013.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0호

					시 민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김상우	배광환	정만근	代천석현		12/23 김병하
협 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의회 수정의결안 확정방침

2013. 12.

도 시 안 전 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시의회 수정의결안 확정방침

제250회 정례회에서 일부 수정가결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최종 입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및 공포·시행코자함

□ 개정 추진경과

○ ’13. 9. 12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방침 (시장방침 제254호)

○ ’13. 9. 23   입법예고 (~10.14)

○ ’13.10.14   공청회

○ ’13.10.22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3.12.20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수정가결

	<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
○ 개발사업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 정량적 목표량인 ‘빗물분담량’ 제시 ○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 사전협의제도 ○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 신설 (공공) -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및 건축사업 등 ○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확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등 ○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 ○ ‘물순환시민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 마련

□ 시의회 수정의결 사항

○ 부칙 시행일 규정중 본문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삭제 및 경과조치 명확화 : 안 부칙 제1조 제3호

시 장 제 출 안	시 의 회 수 정 의 결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보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 ----------------------------------------------. 2. ----------------------------------------------. 3. 제11조 제1항 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물순환 시민위원회 의결 경과조치 기준 명확화 : 안 부칙 제5조

시 장 제 출 안	시 의 회 수 정 의 결 안
제5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조문 의미 명확화 이외에 시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14.  1. 3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4.  1. 9    조례안 공포

○ ’14.  2. 9    조례안 시행

붙임 : 1. 시의회 심사보고서 1부

2.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