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229
결재일자	2015.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은희	조미선	성은희	03/27 조현옥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2015. 0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15.10.31자로 만료 예정인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위탁 사무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위 탁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원시설관리의위탁)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제21조(위탁운영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사무)

○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위탁 기본 계획(시장방침 제238호, ’12.7.20)

□ 시설현황

○ 개    관 : 2013. 5. 2. ※ 건립기간 : ’08. 3 ~ ’13. 3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어린이대공원 내)

○ 규    모 : 총면적 19,692.5㎡(지하 3층, 지상 3층)

층 별		면 적(㎡)	용 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합 계		19,692.5
지상층	소계	5304.53		보육담당관 (위탁시행대상)
	옥탑층	26.05	전망대
	지상3층	1,419.31	체험관, 식당1․2, 가족쉼터 등
	지상2층	1,634.64	체험관, 사무실, 영유아놀이터, 생각놀이터 등
	지상1층	2,224.53	체험관, 사무실, 카페, 매표소, 물품보관소 등
지하층	소계	14,387.96
	지하1층	3,752.74	체험관, 공연장,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수장고 등
	지하2층	5,227.43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공원녹지정책과
	지하3층	5,407.79	주차장

○ 층별구성

□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12.11. 1~’15.10.31(3년)

○ 위탁비용 : 매년 예산편성액 이내(’15년 : 1,320백만원)

○ 위탁사무

-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부분 인수업무(시설물 및 유지관리도서)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대책매뉴얼 등 작성

-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안전점검, 구매, 공사 및 용역 발주감독 등)

- 청소·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용역관리

○ 운영인력 : 19명(일반직 2명, 공무직 7명, 준공무직 10명)

<참고 : 서울상상나라 위탁체계>

위탁사무명	위탁기관명	위탁사무	위탁기간	인력현황
서울상상나라 운영	(재)삼성문화재단	전시기획·개발, 교육프로그램 진행, 관람객서비스 등 전시관 운영 전반	’13.5.2~’16.5.1	42명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市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전기, 설비, 기계, 소방 등) 유지보수 전반, 경비·청소 업무	’12.10.31~’15.10.30	19명

Ⅱ		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탁운영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사무), 제12조(재계약)

○ 재계약 사유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서울추모공원 등 다수의 시립 시설물 관리로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서울상상나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도모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15.11. 1.~2018.10.31.(3년)

○ 위탁사무 :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 위탁비용 : 매년 예산편성금액 이내

※ 연도별 예산액 : 1,320백만원(’15년), 1,344백만원(’14년), 1,339백만원(’13년)

□ 추진 절차 및 시기

종합성과평가	▶	적격자심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	▶	의회보고 ※제261회 임시회	▶	계약·협약심사	▶	협약체결
(’15.3~6)		(’15.6)		(’15.7)		(’15.9)		(’15.9)		(’15.10)
(조직담당관)		(보육담당관)		(조직담당관)		(보육담당관)		(계약심사과·재무과)		(보육담당관)

□ 단계별 추진계획

○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_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근    거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위탁기관 內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전반적 사항

▸ 평가지표개발, 서면평가, 현장실사평가, 사용자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정보공개

- 평가일정 : ’15. 3월말~6월초(3개월여 소요)

▸ 평가지표개발(3월), 서면평가(4월), 현장실사평가(5월), 사용자만족도 조사(5월), 결과보고 및 정보공개(6월)

- 결과조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 대시민공개 등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보육담당관)

- 위원구성 : 6~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심의절차 : 서류심의 및 수탁기관 설명·질의응답, 심의평가표 작성

- 결과조치

▸ 적  정 의결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부적정 의결시 :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일    정 : 재계약 심의의뢰(’15. 7월, 매홀수달 개최)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타당성, 수탁기관과 재계약의 적정성 심의

○ 시의회 보고(보육담당관)

- 일    정 : 제261회 임시회(’15. 9. 1~9.18)

- 보고내용 :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 계약·협약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계약 심사 : 민간위탁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적정성 심사

- 협약서 심사 :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의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 재계약 협약 체결(보육담당관)

- 재계약 협약서 체결 및 공증

Ⅲ		향 후 일 정

○ ’15. 3~6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 ’15.  6월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보육담당관)

○ ’15.  7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9월 : 시의회 보고(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61회 임시회(’15. 9. 1~ 9.18)

○ ’15.  9월 : 계약·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15. 10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15. 11. 1일 : 재계약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