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115
결재일자	2013.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정회	민수홍	임동국	백호		12/23 윤준병
협 조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주무관			김해진

택시전담기구 운영계획

2013.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택시전담기구(서울택시센터) 운영계획

▐ 현재의 행정력으로 관리 및 단속에 한계가 있어 면허․단속․자격․ 교육․평가 등을 통합한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구 설치 필요

▐ 특수목적 공기업형태의 전담기구 설치 전 과내 택시면허팀의 업무범위 및 기능을 확대하여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

□ 전담기구 필요성 및 해외사례

○ 택시업무가 각 기관, 관련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 택시전담기구 설치 필요

- 택시정책 결정, 택시 면허발급 : 서울시

- 단속 및 행정처분, 택시승강장 등 시설물 관리 : 서울시, 자치구

- 운전자 자격시험, 경력관리 : 택시조합

- 운전자 교육 : 서울시 지정 연수기관에서 실시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새마을교육원)

○ 외국의 경우 독립된 택시관리기구 설치 운영

※ 외국의 택시관리기구 사례

▸ 뉴욕 :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 1971년 설립, 400명

- 면허, 차량검사, 단속 및 행정처분, 택시정책 결정

▸ 런던 : PCO(Public Carriage Office), 2000년 설립

- 면허, 택시요금 조정, 택시승강장 관리, 단속 등

▸ 도쿄 : 재단법인 도쿄택시센터, 1970년 설립

- 면허, 단속 및 행정처분, 교육, 평가, 택시승강장 관리 등

□ 설치계획(안)

○ 설치방안 : 택시면허 관련 팀에 인력 및 기능 확대하여 (임시)설치

- 명칭변경 : 택시면허팀 → 서울택시센터

- 업무총괄 : 택시면허팀장 → 센터장

- 인력증원 : 5명(정규인력)→ 8명(정규인력 6, 비정규인력 2)

- 주요업무 : 면허 및 자격관리, 교육․평가, 경영분석, 시스템관리 등 수행

○ 택시물류과 조직도 : 6팀 → 1센터 5팀

< 변경 전 >

< 변경 후 >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관리팀			택시지원팀			물류팀			자동차관리팀

⇒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서울택시센터			택시관리팀			택시지원팀			물류팀			자동차관리팀

○ 인력확보계획

- 인력증원 (기존 택시면허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비정규 (시간제 계약직)
		소계	5급	6급	7급	6급
현 원	5	4	1	2	1	1	-
증 원	8	5	1	3	1	1	2

- 증원내역 : 전산6급 1명, 시간제 계약직 2명

※ 전산6급 : STIS, DTG, TMS,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통합관리

시간제 계약직 : 택시정책 및 서비스 등 전문 전화상담 응대

□ 향후계획

○ 서울택시센터 설치계획 수립	: 2013.12월 중순

○ 서울택시센터 운영	: 2014. 1월부터

○ 서울택시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2014.12월

○ 독립된 서울택시센터 운영	: 2015년 이후

□ 행정사항

○ 전산6급 증원(1명)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에 정원 증원 요청 (´13.12월중)

○ 시간제 계약직(2명) 관련해서는 도시교통본부 시간제 계약직 채용
예산 통합편성 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채용 협조 요청(´13.12월중)

○ 서울택시센터 표지판 변경 운영(´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