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723
결재일자	2013.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소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영률	김수영	이발	전결 12/23 김준기
협 조	기획예산과장			조세연
	누수방지과장			김종문
	행정지원과장			김병곤

지하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중 부상당한

민간인 병원치료비 지출계획

북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안전행정부 예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하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중 부상당한

민간인 병원치료비 지출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도봉구 쌍문동 지하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시 도움을 주던

아파트 주민 유영희의 손가락 일부 절단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치료비를 지출코자 함

Ⅰ		사고발생 개요

▣ 일   시 : 2013.10.14. (월) 15:30경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100-2호, 성원팰리스 주상복합 (1동 15세대)                    ❍ 사고자 : 아파트 301호 주민 유영희 (여), 49세

▣ 사 고 내 용

❍ 본부의 지시에 의거 「10월 대형 저수조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동 아파트 점검시

- 우리 직원(임병일)과 사고자가  맨홀뚜껑 한쪽씩을 잡고 우리직원이 내부 확인후

사진촬영하려는 순간 저수조 맨홀뚜껑이 지하 저수조로  떨어지며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절단

· 위 치 : 아파트(주차장)내 · 지하저수조 물탱크 맨홀위 덮개		· 저수조 용량 : 5㎥ · 뚜 껑 : 맨홀 2쪽철재 (0.5m×0.6m. 2개)

Ⅱ		병원치료 과정

▣ 사고당일 (‘13.10.14) 조치내용

❍ 15:30 ~ 15:40 도봉소방서에 119 구급차 지원요청 및 도착 (구급차1대, 소방차 1대)

❍ 15:50  소방서에서 절단된 손가락 일부를 건져 현대병원으로 후송 (직원 임병일 동승)

❍ 15:55 ~ 17:30 오염된 지하저수조 담수량 전체 펌핑작업 실시

❍ 17:30 ~ 18:00 저수조 바닥 청소 및 담수실시

❍ 18:10 ~ 20:10 절단 손가락 봉합 수술

▣ 입 원 과 정

❍ 기  간 : 2013. 10.14 입원 ~ 11. 04 퇴원 (21일간)

❍ 봉합수술 상태 : 양호 (의사 소견)

※ 현재 주3회 정도 퇴원후 물리치료 (통원) : 2013. 11. 05 ~ 상태 호전시까지

Ⅲ		보험처리 관계

□ 보 험 명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보 험 사  :  삼성화재보험(주)

▣ 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 신청 (2013.10.30 )

▣ 보험사 통보내용  (보험대상 시설물이 아님)

❍ 아파트 내에 설치된 저수조 점검시 발생한 사고는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시설물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Ⅳ		피해가족 요구사항

▣ 피해자 남편 사업소 내방(2회) 및 면담 (3회)

요 구 사 항
	□ 산재보험으로 처리 수차 요구 □ 피해자가 다친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려면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의사의 소견을 말하며, 현재 사고 휴유증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는 사고전 남편의 직장에서 청소 및 식당일을 하며 수년간 매달 210만원을 받아 왔으나 사고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졌음 □ 피해 배상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히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 언급

Ⅴ		민간인 병원치료비 지출 계획

▣ 지출 금액 ( ‘13.12.19 현재 )   : 1,960천원

❍ 병원비 (입원비 및 수술비 등)  : 1,764,000원

❍ 물리치료비                   :   196,000원

▣ 사   유

❍ 상수도사업본부장 지시에 의거 시책사업 추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2013.8.1.) 규정에 의거

손가락 봉합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를 지급코자 함

- 업무수행 근거

· 『2013년 대형저수조 위생상태 실태점검 계획』 급수계획과-1417(‘13.3.19)호 및

· 『2013년 대형저수조 위생상태 실태점검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4816(‘13.3.25)호

▣ 대   책

❍ 우리 본부 세출예산의 기타보상비 품목으로 확보된 누수적발신고보상금의 잔여

예산을 목적 변경하여 사용

- 지출금액 : 1,96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누수적발신고 보상금)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향후집행 예 상 액	집행잔액 예 상 액
시설관리부	10,000	0	10,000	0	10,000

※ 민간인 피해자의 수술비 및 물리치료비를 직원(임병일)이 부담하였으므로 지출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코자 함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2013. 7.29. 개정, 2013. 8. 1. 시행)

○ 기타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Ⅵ		향후계획

▣ 피해자측에서 위자료 지급등의 소송 제기시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소송 수행으로 대처

붙임 : 병원치료비 납부내역 (현금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