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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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행정처분 차수적용」민원 내용 알림

1. 본부 예방과-7309(2015. 3. 26.)호“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행정처분 차수적용 민원 내용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 태만(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은 A업체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 착공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위반)를 하지 않아 법령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답변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같은 위반행위’란〔별표1〕제2호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착공신고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착공변경신고 위반(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동일 위반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계근			위험물안전팀장					代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3/27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60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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