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장)
(경유)
제목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관련 질의

1. 중랑구청 보건위생과-4647(’15.3.26.)호와 관련입니다.

2.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으로 신고 시 해당 소재지의 용도가 아파트일 경우 신고처리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시 업소소재지의 건축물용도가 아파트인 경우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에 따라 영업신고 시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근거하여 건축물용도가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인 소재지에 영업의 신고가 가능하며, 아파트에서는 비디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처리가 불가함

○ 을설 : 주택법 제1조(목적) “이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처리가 불가함

○ 병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사항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에도 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인현		영상산업팀장	박재민		문화융합경제과장	03/27 박대우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33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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