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145
결재일자	2015.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홍숭희	03/27 노우성
협조
	주무관		유근평

물가변공(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1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1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인 롯데건설(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1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동기강 2015-82호(`15. 2. 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11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폭 4~10차로, 연장 7.96km(교량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 공 사 비 : 222,995백만원

❍ 공사기간 : 2002. 7. 3. ~ 2018. 7.31.

❍ 시 공 사 : 롯데건설(주) 외 1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요건 충족 여부 : 기준시점 이후 90일 경과 및 지수조정률 3% 이상

구분	제11회	비고
기준시점(직전 조정기준일)	2012. 1.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14. 9. 1.
경과기일	944일	90일 이상
지수조정률	3.26%	3% 이상 만족

※ 기준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을 충족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

등락요건 및 기간요건 기준

조정방법	등락요건	기간요건	비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	2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조정기준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역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221,555,000,000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53,969,866,382	공정이행금액, 기성금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167,585,133,618	‣ D=(B-C)
④물가변동 조정률(A)	3.26%	‣ 종합의견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G)	5,463,275,000	‣ G=(A×D) (천원단위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 해당없음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27,018,275,000	‣ ⑦=(B+G)

공사비 조정금액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대상금액	지수 조정률	등락금액	선급금 공제액	조정금액	변경예정 계약금액
제11회	221,555,000	167,585,133	3.26%	5,463,275	-	5,463,275	227,018,275

감리단 검토의견

❍ 직전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바, 계약상대자의 청구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