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170
결재일자	2015.3.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3/27 김의승
협 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경  건(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법무법인 원 변호사)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인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2, 변호사2, 시의원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3, 변호사2,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10인 중 4인)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2015년 4회,  2014년 19회,  2013년 17회

(2015.2.24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2015	4	4	-	17	7	10	-	4(23.5%)	5(29.4%)	7(41.2%)	1(5.9%)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모든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재위촉 계획

□ 재위촉 인원 : 2인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    촉(안)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임    기 : 2015. 4. 1 ~ 2017. 3. 31.

○ 위 촉 일 : 2015. 4. 1.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최초 위촉일 : 2013. 4. 1.)

○ 재위촉 대상

심의회	소 속	성 명	성 별
제1심의회	서울시립대학교	경 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
제2심의회	법무법인 원	이 유 정 (변 호 사)	여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