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111
결재일자	2015.3.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수미	박경옥	03/27 박유미

마음치유센터(가칭)

사업 모형개발 학술용역 계획

2015. 3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마음치유센터(가칭)’ 사업 모형개발 학술용역 계획

생활속스트레스 예방 및 개인적인 행복감을 실현하도록 돕는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 표준모형 개발 등을 위하여 학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내외 행복지표 비교

○ OECD 2013년 <삶 보고서>의 ‘웰빙지수’는 주요 36개국 중 27위

-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웰빙지수)는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삶의 만족, 건강 및 교육에 우선 가치를 부여

○ 2013년 UN <세계행복 보고서>의 한국인 ‘행복지수’는 전세계 156개국 중 41위

- UN은 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느냐의 중요성 제시

-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원한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정신 건강은 행복에, 정신적 질병은 불행에 가장 커다란 영향 미침

- 공동체 간 유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 벤호벤의 2000년-2009년 평균 행복지수에서 세계 149개국 중 한국 70위 차지

- 네덜란드 벤호벤(Veenhoven)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는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행복 측정

○ 2012년 신경제재단(NEF)의 지구촌행복지수(HPI) 순위는 151개국 중 63위

-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웰빙 경험(생활 만족도) 등 3개 변수로 구성

-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2012년 9,500단러(67위), 한국의 경우 2012년 1인당 GDP는 23,679달러(34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지구촌행복지수(HPI) 순위는 63위로 중하위권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비교, 소득수준이나 경제력에 비해 행복감 낮음

- 한국의 경제지표 세계순위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행복지표는 순위 낮음

- 2014년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Vel 3>,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수준은 증가하지 않음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순위 비교】

-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물질적 생활조건에서는 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비물질적 생활조건(주간적 웰빙 등)에서는 악화된 지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72.4%로 전국(69.6%)대비 높은 수준이며, 30~40대의 스트레스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그 원인은 직장스트레스로 나타남

- 2011년 한국 갤럽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스트레스 해소 시 ‘혼자 있다’는 응답이 48.3%로 외롭고 행복하지 않은 시민은 힐링을 원함

(%)

*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매우 느낌” 또는 “느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 서울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2년 6.2%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08~2012 지역사회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위로가 필요한 사회, 민간위주의 힐링센터 난립! 고비용으로 경제부담 가중

- 민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의 효과 미검증,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소외현상 발생

- 민간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개인상담(평균 10회, 100만원 이상) 위주 다양한 프로그램(미술, 음악, 예술, 댄스, 모래치료, 코칭 등)과 이론(정신분석, 인간중심, 게스탈트, 단기해결중심 등)의 난립

- 일부 자치구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바우처 또는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차원의 모델이 될 수 없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 제시 못함

○ 마음치유 힐링센터 설치를 위한 학술용역 추진으로 공공차원의 모델 제시

- 경제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과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공신력(Evidence)있는 통합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술용역을 통해 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기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에 대한 모형개발로 공공차원의 프로그램 및 모델 제시

Ⅱ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음치유센터(가칭)’ 사업 모형개발 학술용역

○ 기    간 : 2015. 5월 계약일 ~ 8월(3개월)

○ 용역목적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모형 개발(지원대상자,              운영방안 등)과 사업 지침, 중장기 계획 평가 방안을 연구

○ 소요예산 : 40,000천원(시정시책연구비(포괄비))

○ 용역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내용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의 타당성 및 개념정립

- 국내․외 마음치유센터(심리치료, 공간치유(숲 치유) 등)관련 유사사례, 지원 실태 및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센터(가칭) 운영 방향제시

- 대상자(서비스 이용자(성인, 차상위 계층 등 취약그룹 포함) 및 제공자(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 및 심리상담사, 홍보 및 행정 지원인력 등)에 대한 기초조사

- 사업 목적(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행복의 질 향상)에 맞는 센터 명칭 선정

○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 센터 운영 방식(치유적 공간 조성 등) 구체화 및 센터 역할 체계화

- 센터 인력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적정 급여체계

- 기존 다양한 프로그램 중 공공차원의 모델에 적합한 공신력 있는(Evidence) 통합적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 초기평가(Screening) 도구, 유관기관 의뢰 대상자 선정 도구,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선정 도구 등의 전달체계 모형화

-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적정비용 제시

○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방안 마련

- 센터 운영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지침 개발

-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및 만족도 지표 개발

-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센터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 제시

- 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웹사이트 개발 방안

- 기존 유관기관(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서비스 연계 및 의뢰 체계 제시

- 시범운영에 따른 전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방안 등 제시

□ 활용방안

○ ‘마음치유센터(가칭)’  설치․운영 근거

- 2015년 하반기 마음치유힐링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로 활용

- 공신력(Evidence) 있는 프로그램 제시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모델 구축

Ⅲ		자체심의

□ 심사개요

○ 심사일자 : 2015.3.27.(금) 10:00

○ 심사위원 : 총 7명

- 위 원 장(1) : ***************

- 내부위원(3) : *************************

- 외부위원(3) : **********************************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운영방법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사내용

- 학술용역의 방향, 범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 여부 판단,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심사

○ 수당지급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100,000원 × 4인= 40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지역정신보건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 심의                         2015.3.27.(금)

○ 학술용역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2015.3.30.(월)

○ 학술용역 심의회․결정(조직담당관)          2015.4.24.(금)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류 각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