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53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3.27.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상신		신종우	03/27 김경호
협 조
	교통기획관			윤종장
	노선팀장			代박흥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8번, 유의동의원,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유의동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88번

1.GTX노선 확대 및 광역버스 연결 관련

2) 평택시에서 서울, 수원 등 주요 도시로의 광역버스 연결을 위한 절차 및 검토내용

□ 광역버스 연결을 위한 절차

○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제5조(협의, 조정) :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절 차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협의 신청 : 평택시 → 경기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협의 의견 조회 : 경기도 → 서울시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 : 서울시 → 경기도

④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판단에 따라 조정신청 : 경기도 → 국토교통부

□ 검토 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③항에 의해,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는 50킬로미터)

○ 법규정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협의요청을 할 경우, 부도심 회차를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진
	☎2133-2283	주무관	김상신
	작 성 일 : 201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