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13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2/19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8번, 이지현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4. 건축 허가시 조건부 허가 내용이 비공개 사안인지, 공개사항인지

- 비공개 사안이라면 사유는

- 건축허가시 절차 체계 관계 법령

(일반, 재개발, 재건축, 주택, 상가 등 사업에 따라 구분)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될 경우 건축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가능

❍ 건축허가시 절차체계 관계 법령

- 일반, 주택, 상가 등

․ 건축허가 절차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계획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른 건축법 적합여부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처리되며,

․ 관계법령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음.

- 재개발, 재건축 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담당사무관	김 유 식
			임 인 구
	☎ 2133-7113	담당자	왕 승 찬
	☎ 2133-7168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