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7905
결재일자	2013.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문홍식	홍춘식	양재연	이충열		12/19 강종필
협 조
	자활보호팀장			심상오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2013년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3. 12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13년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I		지도·점검 개요

□ 점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 기간 : ‘13.9.23(월) ~10.11(금)(3주간)

□ 조치 기간 : ‘13.10.18~ 현재

□ 점검 대상 : 51개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종합지원 센 터	일시보호 시 설	자 활 시 설	재 활 시 설	요 양 시 설	쪽 방 상담소
개소	51	2	4	30	7	3	5

※ 시립 7(종합지원센터 2, 자활시설 3, 재활시설 1, 요양시설 1)

□ 점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 점검

□ 점검 범위 : ‘12.8.1~’13.7.31 기간 중 운영 실태 전반

□ 점검 분야

○ 인사 및 조직 관리, 온라인 보고 및 시설 안전,

○ 보조금 관리, 회계 일반, 후원금 관리, 보관금 관리

Ⅱ		점검 결과

□ 총   평

◇ 노숙인 51개 시설에 대해 인사·조직 관리, 보조금 관리, 회계 일반, 후원금 관리, 보관금 관리,시설 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1건이 지적되어, 94건은 현장시정 및 자료 보완 등을 통해 조치하였으나,

○ 조치 : 지적사항(101건)/ 조치완료(94건), 미조치(7건)

◇ 아래 일부 시설 미조치 7건(호봉 획정 착오, 보수 과지급 )은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계획임.

○ 미조치 : 7건 8,909천원

- 호봉획정 착오로 인한 보수 과지급금 환수 : 4건(3,394천원)

· 아가페의집(2,250천원), 아침을여는집(816천원), 대한성공회살림터(84천원),

가나안쉼터(244천원)

- 보조금(종사자 퇴직금, 사회보장비) 미반납 : 3건(5,515천원)

· 희망나무(2,187천원), 영등포보현의집(821천원), 햇살보금자리(2,507천원)

◇ 또한 환수 및 미 반납관련으로 지적사항은 ‘14. 1월중 재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에 확인할 예정이며, 재지적 등 적출 개연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감사실 등을 통해 집중관리할 예정임

○ 회계관련 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 점검대상/지적사항 : 51개시설/101건

- 부문별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인사 및 조직관리	보조금 관 리	회 계 일 반	후원금 관 리	시설안전 및 온라인보고	보관금 관 리
지 적	101	18	7	34	18	22	2

○ 조치완료(‘13.10~11월) : 94건(현장시정 50건, 자료보완 39건, 기타 5건)

- 인사 및 조직 관리 : 15건

· 시설운영위원회 개촤관련 자료 미흡, 출장명령부 미비, 직원 명부관리 미흡 등

- 보조금 관리 : 7건

· 기능보강비 정산 지연, 보조금 카드관리 소홀 등

- 회계 일반 : 30건

· 정기 재물조사 미흡 및 미실시, 비품 대장 미등재, 검수조서 누락 등

- 후원금 관리 : 18건

·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후원금 영수증 발급목록 미비치 등

- 시설 안전 관리 및 온라인 보고 : 22건

· 화재보험 미가입, 소방계획 수립 미흡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미흡 등

※ 내일의 집 : 시설 노후화로 ‘14년 그룹홈 마련 이전 예정

- 보관금 관리 : 2건

· 보관금 명의 관리 소홀, 보관금 출금시 확인결재 미이행

○ 미조치(조치중) : 7건

- 호봉획정 착오로 인한 보수 과지급  : 환수 3건(3,150천원)

· 아가페의집(2,250천원), 아침을여는집(816천원), 대한성공회살림터(84천원),

- 운영비로 도로표지 변상금 납부 : 1건(244천원)

· 가나안쉼터(244천원)

- 보조금(종사자 퇴직금, 사회보장비) 미반납 : 3건(5,515천원)

· 희망나무(2,187천원),영등포보현의집(821천원), 햇살보금자리(2,507천원)

□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

<인사·조직 관리>

○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및 환수조치

- 시설장 및 종사자 호봉을 과다 책정하여 본봉 및 복지수당(3,150,390원)을 과다 지급(3개 시설)하여 과지급분 환수 조치

○ 시설운영위원회 미개최 및 보고 미흡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미개최

○ 채용시 특정종교 우대조항 포함 및 공고기간 위반

- 직원채용 공개모집 공고시 접수기간이 15일 미만이며, 기독교인 우대  조건 포함(‘12. 9월 채용)하여 채용 공고

<보조금 관리>

○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3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미편성

○ 보조금 결산 누락

- 공모 사업 채택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결산 보고시 누락

○ 사회보장비 등 미반납

- 시 보조금으로 지원한 종사자 사회보장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분 미반납하여 반납 조치(5,154,953원)

<회계 일반>

○ 시설운영비로 도로표지판 변상금 납부

- 도로법상 허가없이 도로표지판를 설치하여 변상금(243,800원)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시설 운영비로 납부하여 전액 환수조치

○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 2에 의거 재물조사를 년 1회 실시   하여야 하나, 2012년 정기 재물 조사 미실시

○ 소모품 매입시 검수조서 미작성

- 소모품의 매입 등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하나 미이행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미통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5에서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 법인 및 시설 후원금의 구분 미흡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게규칙 제41의 4 제3항에 의거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후원금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

<온라인 보고 및 시설 안전>

○ 시설화재보험 미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에 의거 손행배상의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미가입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미흡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하지 않고 일반 공문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시스템 이용 저조

<노숙인 보관금>

○ 노숙인 보관금을 시설 명의가 아닌 보관금 담당자 명의로 보관

○ 노숙인보관금 출금시 2인 이상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금 처리

□ 수범 사례

○ 우수 입소생활인을 종사자로 채용(인덕 희망의집)

- 종사자 채용시 입소인 중 성실한 자를 선별하여 종사자(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 자활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입소 생활인과의 소통 등 시설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기여

○ 이용자 저축 실적 우수(24시간 게스트하우스)

- 시설입소인 저축관리를 위해 신용보증보험(회계사고시 1억원배상)에 가입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입·출금 상담시 재무 상담과 저축을 독려하여 총 적금액 140백만원을 유지하는 등 이용자 자립 역량 강화에 노력

○ 시설 종사자「통합사례회의」운영(비전트레이닝센터)

- 2013. 6월부터 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례관리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업무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업무파악 및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인의 서비스 향상 도모

Ⅲ		향후 계획

○  미조치사항 즉시 완료 조치 : 12월중

- 미조치 7건 :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완료토록 조치 계획

※ 조치결과 제출(자치구→市)

자치구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 기 조치완료 보고사항도 재확인 제출

○ 미조치 지적사항 7건 재 점검 : ‘14년 1월

- 재지적 개연성이 높은 보조금관리 부분은 수시 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집중감사(감사부서 활용)

○ 우수사업 및 수범사례은 각 시설 및 자치구에 전파하여 벤치마킹 등 업무 향상 참고자료로 활용

○ 향후 시설점검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전문인력 보강 추진

- 회계법인과 업무계약 등을 통한 인력확보

별 첨 :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