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104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엄재용		노재윤	이해우	천정욱	03/26 서동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 서면질문서, 박준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서면질문서 1번   :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작성

2. 서면질문서 2~6번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보육본부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서면질문서) 1부.  끝.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2010년~2015년 현재 성수동 수제화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연도별로       국비, 시비, 자치구비 지원 예산 현황(국비, 시비, 자치구비는 담당       부처(부서), 기관명 기재할 것)

□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국 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 비 (서울시청)	자치구비 (성동구청)	기타
2012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50,000	-
2013년		400,000	98,400	10,000
2014년		264,000	49,500	25,000
합 계		664,000	197,900	35,0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노재윤
	☎ 02-2133-5234	주무관	엄재용
	작 성 일 : 2015. 3. 24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서울산업진흥원       (SBA)를 경유해 성동제화협회 수제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 관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예산을 서울       산업진흥원이 중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법령 근거, 공단과 업무 협력       MOU 등 자료

□ 지원근거 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 제5항 제14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지침 (진흥공단 방침  2013년도)

□ 업무협력 MOU 등

- SBA와 성동제화협회 위탁운영협약 : 201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관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참여내역

○ 참여기관 : 서울시, 성동구, 성동제화협회

- 운영기관 : 성동제화협회

- 운영기간 : 2013. 4 ~ 2014. 12. 31

- 협력기관 : 서울시청, 성동구청

•SBA는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여 협회와 협약체결

①서울시 요청		②SBA 사업예산 지원		③협약 체결		④사업 추진
성동제화협회 요청		서울시 요청 및 승인		성동제화협회-SBA		②예산 활용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요청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 위탁예산 지원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에 대해 협회에서 SBA에게 위탁 형식		성동제화협회로 출자한 예산에 한해 SBA가 환급받은 후 사업추진 및 정산

별첨 :  성동제화협회-SBA 업무협약서 사본 1부(별도제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팀 장	성동호
	☎ 02-2115-0526	책 임	박기태
	작 성 일 : 2015. 3. 24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2010~2015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된 예산 중 SBA가 직접 관리, 운영한 예산 내역(위 표에 준해 작성       할 것)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사용 내역 : 없음

○ SBA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현황

①서울시 요청		②SBA 사업예산 지원		③협약 체결		④사업 추진
성동제화협회 요청		서울시 요청 및 승인		성동제화협회-SBA		②예산 활용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요청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 위탁예산 지원		소상공인시장공단사업에 대해 협회에서 SBA에게 위탁 형식		성동제화협회로 출자한 예산에 한해 SBA가 환급받은 후 사업추진 및 정산

○ SBA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내용

- 수제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1. SBA는 소상공인시장공단 지원예산에 대해 관여치 않음

2. 동 사업을 위해 SBA가 출자한 예산을 재환급 받은 후 사업추진

3. 성동제화협회는 SBA의 수제화 지원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짐

-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협회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 서울산업진흥원에 교부”

“서울산업진흥원은 사업 완료 후 협회에 정산서......제출......잔액이 있을 경우......협회에 반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팀 장	성동호
	☎ 02-2115-0526	책 임	박기태
	작 성 일 : 2015. 3. 24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4. 2014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예산 4천9백50만원 관련 SBA가 센터

운영 관련 세부추진계획, 위탁사업비 신청서 작성 등을 한 배경 및 근거

4-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서 체결 추진 자료(서울시 등 수발신 공문 등 포함)

※ 위 협약서에 따르면 SBA는 홍보마케팅분야 지원의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

4-2. 협약 사항과 관련해 SBA가 협약 체결 뒤 구체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실적

- 3천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영수증 포함)

- 직영한 경우 SBA 내 전담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상세 이력

- 위 각 항목별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 및 성과분석 자료

- 위 각 항목을 외주를 주었다면 발주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계약금액 및 항목별        집행 내역(영수증 사본 포함), 해당 업체 기업정보

- 위 홍보마케팅 지원업무 중 SBA가 시행한 <구두와 장인> 디자인과 로고의 시행 금액, 시행       업체, 계약방식 및 계약서, 상표 등록과 관련한 법률자문 의뢰서 및 답변서(내부 법률전문가가     있는 경우 내부 검토자료), 상표등록 실패에 대한 내부 평가자료 및 징계자료, 사후처리와         관련한 내부 검토자료 및 이행실적

□ 세부사업추진계획 :【별첨1】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참조(별도제출)

○ 홍보 플랫폼 구축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 공동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슈슈마켓(구두주말장터) 홍보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중국어 사이트 리뉴얼

○ 수제화 온라인 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 등

□ 위탁사업비 신청서 작성 근거 : 협약서 제3조 1항

○ 협약체결 기관 : 성동제화협회, SBA

□ 사업 추진 배경 및 근거 : 질의2,3 답변자료와 같음

○ 성수동 수제화산업 활성화 지시에 따라 동 사업 참여

○ SBA 추진 사업 : 수제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사업 추진 방법 : 성동제화협회와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위탁자 : 성동제화협회  / 수탁자 : SBA

□ 『구두와 장인』디자인 제작 지원 내역

○ 디자인 제작 근거

- 제작목적

• 중국산 수제화의 대량공급에 따른 인증브랜드 필요

• 타 지역 저가수제화와의 차별화

- 제작근거

• 성동제화협회, 서울시, 성동구, 디자인재단, SBA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

: 구두와장인은 고가, “From SS는 성수동 기업전반,  SSST는 중저가브랜드로 육성”

• 2013.9.17 성동제화협회의 공문에 의거 제작 → 서울시, 공단 승인

→ SBA “구두와장인” 디자인 제작

- 제작예산 : 서울시 현금출자 예산 활용(8,500천원)

• 제작방법 :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 제작업체 : 디얼라이즈(삼성전자, 제일제당 등 다수의 기업 BI제작)

• 계약방법 : 1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 제작주체 : SBA

- 브랜드 소유권 : 성동제화협회

• 수제화 공동 브랜드로서 대표기관인 성동제화협회로 완료 후 이관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

- 서울시의 성수동 수제화 소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으로,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성동제화협회로 이관

- SBA는 동 디자인에 대해 개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업무는 성동제화협회에서 결정할 소관임.

○『구두와 장인』상표등록 관련 내부 전문가 검토(SBA)

- 문자와 표장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SBA 내부 검토 내역

“문자 표장들의 경우, 모두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단독으로는 상표등록이

어려우나, 표장에 식별력이 있고 유사한 선등록상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자와

표장이 결합한 형태로는 제25류 신발과 관련하여 모두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구두와 장인 디자인 추진경과

- 2013.9.17 성동제화협회에서 제작 협조 요청

- 2013.9.○○ 서울시, 성동구, 디자인재단, SBA 참여 회의에서 제작 결정

- 2013.10.8. 제작 결정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요청(SBA→서울시)

- 2013.10.8. 디자인 제작에 따른 사업변경 요청(성동제화협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13.10.18. 사업계획변경 승인통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성동제화협회)

- 2013.10.28. 디자인 개발 완료

- 2013.10.28. 디자인 상표등록 가능성 내부 검토(SBA)

- 2013.10.28. 디자인 개발완료 후 성동제화협회로 이관

- 2013.11.1.  성동제화협회장, 개인명의로 상표출원 시도

※ 성동제화협회 명의로 출원 하여야 하나, 성동제화협회장 개인명의로 출원

- 2014.2.00.  개인명의 출원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발송(성동구→성동제화협회)

※ 수제화기업의 공동사용 디자인으로 모든 수제화 기업이 사용가능토록 협회로 시정 요구

- 2014.2. ~ 성동제화협회장 상표권 이전 구두 약속(서울시,성동구 대상)

※ 성동제화협회장은 ‘구두와장인’의 개인명의의 출원은 잘못된 행정이며, 상표등록 완료후, 소유권을 성동제화협회에 권리이전을 할 것과 성수동 공동브랜드로 운영할 것을 약속

- 2014.2.5. 등록거절 통보(특허청)

- 2014.7.28. 구두와장인 수정출원 (성동제화협회장 개인 명의)

- 2015.2.24. 공고(특허청)

※ 공고기간은 1개월로 2.24~3.23까지로 기간 중 이의제기치 않을 경우 상표 등록 완료됨

별첨 1. (질의4/4-1/4-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2. (질의4-1) 협약체결 관련 자료(수발신공문 등) 각 1부

3. (질의4-2) SBA 성수IT종합센터 직원현황 및 이력내역 1부

4. (질의4-2) 구두와 장인 제작관련 자료 각 1부. 끝.

※ 별도제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팀 장	성동호
	☎ 02-2115-0526	책 임	박기태
	작 성 일 : 2015. 3. 24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 제2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성수동 수제화특화사업과 관       련해 권미경 의원이 질의하자 담당 본부장(SBA)이 ‘성동제화협회에서 공      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다. 정리하기 위해 SBA가 더 개입할 것      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SBA가 시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한 근거 자료

- 자체 조사(감사) 및 조치 자료

-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시․성동구청과 주고 받은 수발신 공문,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별첨 자료 등 내용 자료 포함)/정보공개법상 관련 정보목록 제출할 것

- 위 건과 관련해 공단에서 SBA, 성동수제협회, 성동구청을 각각 조사한 바, 조사 자료 및 소명        자료, 최종 공단 심의 자료

- 1천9백50만원과 관련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SBA 박00 주무관에게 사업예산 변경과          관련해 사전 협의했음. 박00를 포함한 SBA는 성동제화협회장이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메일 기록(2014. 8. 21 17:57/2014. 8. 22. 09:34/2014.

8. 22 12:09)을 통해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함. 이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시의회에서 답변한 근거와 소명 자료

□ 수제화 사업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근거

근거 1	“수제화 기능인력 양성”사업비 증빙 자료 없이 지출

○ 진행경과

- 2013.07.0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수제화 기능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없이 16,000천원 지출
- 2013.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중간 점검후, 성동제화협회 회계문제 제기
- 2013.10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SBA에게 성동제화협회 회계 서류작성지원 요청
- 2013.10	SBA 박○○책임은 해당 거래건은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가 없어 기업회계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으로 공단에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
- 2013.10 ~ 2015.4	성동제화협회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판단을 들어보겠다고 하며, 지속적 권고 불수용 •“앰앤에이”로부터 수제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가죽 구매, 문제없음 - 성동제화협회장 주장

⇒  앰앤에이 : 수제화 부자재 업체로 가죽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으로 확인(SBA)

근거 2	절차를 무시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임의 사용

○ 진행 경과

- 2014. 7.16. 업무협약 체결(성동제화협회, SBA)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현금출자(49,500천원) (SBA→협회)

․현금출자금 SBA로 재입금후 SBA에서 마케팅업무 진행(협회→SBA)

- 2014.8.12. 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49,500천원 송금 요청

협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한 사업에도 없는 상표등록

등의 사유로 SBA에 환급할 사업비를 출금한 상태라 호소

․성동제화협회에서 출금 1,950천원 (상표등록)

․성동제화협회에서 출금 17,500천원 (매장설치비용)

※ 상기 상표등록, 매장설치비용은 기 승인받은 사업에 없는 항목이기에 지원불가하므로 SBA에 입금시켜달라고 요청, 아울러 7.24 기 사용한 비용을 입금조치할 것 요구 하였으나, 성동제화협회장은 서울시 현금출자금 임의출금분을 3개월 후 입금해주겠다고 함

- 2014.8.14.   30,000천원 입금(성동제화협회→SBA)

※ SBA는 서울시에 보고 후, 협회와 사전임의 사용한 19,500천원에 대해 해결방안 협의

․방안1) 임의출금하여 사용한 용도는 사업용도에 부적격하므로 SBA로 송금

․방안2) 임의출금분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늦었지만 정식 사업변경하여 승인 요청

- 2014.8.21. ~ 8.24 SBA는 상기사유의 임의 예산처리 건으로 협회와 이메일 대화

- 2014.8.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변경 승인 완료

- 2014.9.2.        사업변경승인 완료에 대한 결과를 서울시 보고(SBA)

⇒  협약의 변경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과 사업비를 목적 외 다른 비용

으로 처리한 것은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음

※ “공금 유용”은 자기가 보관하는 공금을 영득하거나 목적 외에 일시 사용하는 것

(자료출처 : 법제처 질의응답 게시판)

별첨 1. 성동제화협회 사업 변경 관련 문건 각 1부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의결과 통지 공문 1부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제재기준 1부.  끝. (별도제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팀 장	성동호
	☎ 02-2115-0526	책 임	박기태
	작 성 일 : 2015. 3. 24

박준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6. SBA 박00 씨가 2015. 3. 10 낮 신입직원 인사를 명목으로 성동수제협회를       방문했고 2015. 3. 11 밤 9시 이후에도 재방문해 ‘본의 아니게 회장님에게       폐를 끼쳤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

□ 2015. 3. 10. 협회방문건

○ 방문시간 : 2015.3.10. 15:00

○ 주요내용 : SBA 수제화 부담당 직원 소개

□ 2015. 3. 11. 협회 방문의 건

○ 방문시간 : 2015.3.11. 20:00 ~ 23:00

○ 방문내용

- SBA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 경위 및 사업협력논의

•성동구 요청과 서울시의 수제화 지원에 관한 위탁사업 수임에 따라

SBA의지와 관계없이 동 사업에 참가 지원하게 된 것으로 그간 성수동 수제화를위해 고생한 협회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발언

•향후 동 사업 선정시에는 제화협회와 긴밀한 사업협력하자라는 발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팀 장	성동호
	☎ 02-2115-0526	책 임	박기태
	작 성 일 :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