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12623
결재일자	2013.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5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문영주	최진석	진희선	이건기		12/18 김병하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신종권
	재정비총괄팀장			정택근
	재정비사업팀장			박명석

2013년 제9차(제3차)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2.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금천구, 강북구	)	무 □
	●	전문가	:	무 ■	(	도시재정비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9차(제3차)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3. 12. 10(화), 10:30~12:05

□  개최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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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심의 2건

<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

1. 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안) 심의

< 제3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2. 강북2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심의

□  상정결과 : 조건부가결 1건, 보류 1건

회의 결과

1. 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안) 심의  ⇒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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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용적율 체계(300→360) 변경도입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2. 강북2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심의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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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구역은 미아 지역중심에 해당되며, 개발기본계획 수립당시 중심지 체계에 부합되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되었는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할 것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11.6.27) 내용과 향후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교통처리대책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등을 제시 할 것

(※ 이면도로 및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내용 분석)

○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주거유형, 생활권가로계획 , 도봉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아울러 문화시설(공연장)에 별도 진출입구 확보 등을 통해 공공의 이용성을 극대화할 것.

○ 도로 · 공원등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관련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도봉로, 월계로변 도로 후퇴부분 기부채납 인센티브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