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635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배재용		윤준성	03/26 정희정
협조
	주무관		김경령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5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 5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제2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안)』검토 및 관련 논의를 위한 제5차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 3. 19.(목) 16:00

○ 장    소 : 8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위원 총 10명 참석)

- 김혜애 분과 위원장, 신근정 분과 간사

- 김소영, 양세훈, 박병남, 이상홍, 문영록, 신동호, 진상현, 유미호 위원

-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등 관련 공무원

□ 회의안건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안)』검토 및 관련 논의

○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4.8~12) 관련 내용 공유

□ 주요 논의사항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안)』검토 및 관련 논의 】

○ 목표치에 대한 기준년도 등이 불명확

- 모든 목표치에 대한 기준년도(’15.3월 현재?) 명시 및 연간목표치인지 누적목표치인지 일관성 있게 사용 필요

○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 서울의 약속 19쪽, ‘3.에너지 나눔과 복지를 실천한다.’ 항에서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에너지나눔 참여’가 나눔과 복지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적정한지 여부 및 제시된 수치에 대한 재점검 요청

○ 목표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 ‘물·쓰레기’분야의 경우 시·자치구의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한 합리적 목표치로 보여지나,

- 상대적으로 ‘에너지’분야는 전문가인 위원들도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위선택 및 충분한 설명 필요

○ 하단 ‘행동계획’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

- 실제로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하려면 ‘~교육에 참여한다’ 등의 추상적인 행동계획보다 ‘오후 O시에는 에어컨사용을 자제한다’ 식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행정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서울의 약속 19쪽에 제시된 행동계획 내용중 기업에 대한 유인책 없이 ‘봉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짐

○ 에너지 빈곤층 보호 관련

- 서울의 약속 81쪽 ‘1.폭염 노출을 줄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항에서

‣ 제시된 무더위 대피공간으로서 아파트 경로당은 실제로 해당 아파트 주민이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은 실질적인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의견 제출기한(3.25)까지 위원 별 검토의견 이메일 송부

【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4.8~12) 관련 내용 공유 】

○ 이클레이 총회 개요

- 일시/장소 : 4.8(수)~12(일)/동대문 디자인플라자(주행사장)

- 주     제 :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

- 구    성 : 개회식 및 기조연설, 전체회의(7회), 분과회의(28회), 현장워크숍, 기후변화전시회

○ 이클레이 총회 중 시민사회포럼

- 일시/장소 : 4.10(금) 전일/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및 유어스 빌딩

- 주     제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 리더십

- 구     성 : 전체회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생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전략, 도시안전 및 환경건강

○ 이클레이 총회 관련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전 위원 참석 요청 행사

- 4. 1(수)『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시민 보고회

- 4.10(금)『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선포식

○ 위원 요청 사항

- 이클레이 총회 전후 개최되는 다수의 행사․회의 중 실행위원이 꼭 참석해야 하는 일정 사전 고지 요청

【 기타 논의 사항 】

○ ‘지역 에너지 계획’ 관련

-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수립 중인 ‘지역 에너지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총괄분과와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

○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 관련

- 여러 공공건축물 가운데 경로당·어린이집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약 19억 원의 예산 배정

- 단일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형 정책 추진 필요

(공동체·복지 분과에서 논의할 필요성 있음)

□ 향후일정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시민 보고회	’15.4.01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선포식	’15.4.10

○ 제6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4.16

○ 제7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5.14

붙임 1. 참석부 1부

2.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