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827
결재일자	2013.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원창	안석진	백호		12/17 윤준병
협 조
	주차관리팀장		이미경
	주차시설팀장		최흥순

영등포 영남주차장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2013.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영등포 영남주차장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민자로 건립하여 대림산업(주)가 20년간 무상사용한 영등포 영남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이 2013. 12. 29. 우리 시로 반환됨에 따라 인수 후 주차장 위탁 및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현  황

□ 시설규모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4가 123번지

○ 연 면 적 : 25,166.15㎡(대지면적 4,261.5㎡)

○ 건축시설 : 지하3층/지상5층(주차면수 805면), 부대시설 1,358.42㎡(5.4%)

구분	층별	주차대수	면적(㎡)	부대시설(㎡)
				근생시설	비고
지하	3층	138	4,877.00	-
	2층	103	3,216.05	-
	1층	96	3,096.44	-
	소계	337	11,189.49
지상	1층	40	3,096.44	1,358.42	현재 4개 업체 입점
	2층	105	3,096.44
	3층	105	3,096.44
	4층	105	3,096.44
	5층	113	1,590.90
	소계	468	13,976.66
총계		805	25,166.15	1,358.42	5.4%

○ 시 공 자 : 대림산업(주)

□ 운영현황

○ 무상사용권자 : 대림산업(주)

※ BTO방식의 민자주차장으로 건설 및 운영

○ 무상사용기간 : 1993.12.29 ~ 2013.12.28(20년간)

○ 주차요금

일반권	1일권	월정기권	비 고
최초 30분 1,000원, 초과 30분당 1,000원	20,000원	100,000원

Ⅱ

추진경위

□ 건설경위

○ 1991. 10. 5 :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선정

○ 1992. 7. 4 :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1992. 7. 19 ~ 1993. 12. 29 : 건설공사 시행(대림산업㈜)

○ 1994. 1. 15 : 시설물 기부채납원 제출(대림산업㈜ → 서울시)

○ 1994. 5. 3 : 무상사용허가(서울시 → 대림산업㈜)

□ 인수 추진사항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정밀안전진단심의) : 2013. 12. 23(월), 기술심사담당관

- 원상반환 절차의 일환으로 대림산업(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 주관의 정밀안전진단심의

※ 2013. 9. 27(금)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결과 ‘재심의 채택’으로 정밀안전진단 보완 후 재심의 추진

⇒ 심의위원 지적사항 보완 조치 이행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점검 실시 : 2013. 9. 23 ~ 2013. 9. 30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점검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 보수․보강 공사 시행(약 3개월 소요)

- 2013. 12. 29.자로 관리운영권은 환수하되, 대림산업(주)가 조속히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원상반환토록 조치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분적․단계적 공사 시행으로 공사기간 중에도 일반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Ⅲ

시설물 및 설비 보수․보강

□ 시설물 및 설비 보수․보강 개요

○ 시 행 자 : 대림산업㈜

○ 근거규정 : 허가조건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대상

-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설기술심의 및 시설공단 사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 전기․소방설비, 기계설비 분야 등

○ 보수․보강 기간

- 대림산업(주)의 보수․보강 일정에 따르되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신속히 차질없이 추진토록 독려

□ 시설물 및 설비 보수․보강 결과 점검

○ 점검내용 : 건축물,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 사용허가재산의 보수․보강 적정성

○ 점검기간 : 대림산업(주)의 보수․보강 완료 보고 후, 3일간

○ 점 검 자 : 주차계획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합동점검

○ 점검결과 : 중대하자는 인수 후에도 지속 보수토록 조치

Ⅳ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영등포 영남주차장(부대시설 포함)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13. 12. 29 ~ 운영업체 선정시까지

※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위․수탁 협약 체결(2011.11.2)에 따름

○ 관리‧운영 총괄 : 주차계획과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2011.11.2) 제2조

□ 위탁사유

○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 시설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주차장 인수 및 운영의 노하우가 있으며, 복합 구조물을 관리할 전문인력(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확보

○ 공공성 확보

- 공공성에 기반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시 주차정책과의 연계성 유지

-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 입각한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행정 서비스 질 향상

□ 연간 소요인원

계	시설	주차	청소	비고
10명	5명	4명	1명

Ⅴ

운영 계획

□ 기본원칙

○ 공영주차장은 이용시민의 공공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

○ 다중 이용시설임을 감안,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이용고객의 안전 확보 우선시

□ 주차장 운영

○ 운영시간

- 운영개시 : 2013. 12. 29.(일)부터 운영(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주차요금 조정

- 적용 요금

□ 정기주차는 월 125,000원, 시간주차는 5분당 200원 적용

※ 기타 요금체계 등 필요사항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의 범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규정

- 조정 사유

□ 해당 지역은 1급지이나 인근 주차장 주차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상 최대 감액률(50%) 적용

- 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비고4

□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적용요금 대비표

구 분			현 행(민자)	1급지 기준(조례)	적 용
	시간주차	기 준	30분당 1,000원	5분당 400원	5분당 200원 (50%감)
	주차 요금	1시간	2,000원	4,800원	2,400원
		2시간	4,000원	9,600원	4,800원
		3시간	6,000원	14,400원	7,200원
정기주차		기 준	1일권 20,000원 월정기 100,000원	월정기 250,000원	월정기 125,000원 (50%감)

※ 영등포 영남주차장 이용현황(’13. 11월 기준)  - 붙임 참고

※ 인근 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 붙임 참고

※ 조례상 급지별 주차요금 현황              – 붙임 참고

○ 운영시스템

- 기존시스템 운영, 점차적으로 자동화 주차시스템 설치 운영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배치 등

□ 부대시설 운영

○ 임대사업자 선정(서울시시설관리공단)

- 부대시설 사용의 연속성 및 주차장 환수 후 재임대시 시차 발생으로 인해 공실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 인수(2013.12.29)전에 부대시설 임대 절차 진행

※ 현 부대시설 사용자 명도불이행시 점유자와 대림산업(주)에 책임 제기(소송 등)

○ 선정방법 : 일반 공개입찰(최고가 낙찰)

○ 임대기간 :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공실률 최소화 및 부대시설 사용의 연속성 제고

Ⅵ

향후 추진계획

□ 시설물 인수․인계

○ 시 기 : 운영개시전 1주일 전부터 시행

※ 운영개시 1주일 이전부터 시설공단 시운전 및 합동근무

○ 인수인계 목록

- 사용허가 재산명세서 목록상의 시설물 일체

- 시설물 준공도서 및 점검․안전진단 관련도서 일체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유지관리 계획서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보고서 등

□ 대시민 홍보

○ 주요내용

- 2014. 3.말까지 영등포 영남주차장 보수공사 시행

- 보수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 일부 운영(정기권 발행비율 단축운영)

○ 홍보방법 : 현수막 게첨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안내

붙임  1. 주차요금 및 이용현황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붙  임 1

□ 영등포 영남주차장 이용현황(′13.11월 기준)

구 분	계	시간주차	정기주차
일평균 이용대수	550대	400대(72.7%)	150대(27.3%) ※ 월정기권 248매 발행
주이용자		인근 김안과 병원 고객	주변 상인
평균이용시간		2 시간 30분	-

□ 인근 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주차장명 (위치)	운영	주차요금		비고
		시간주차	정기주차
동방주차장 (맞은편 김안과 골목 내)	민영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500원	100,000원
영중주차장 (영등포 신화병원 옆)	민영	최초 30분 2,000원, 초과 30분당 1,000원	100,000원
신세계기업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옆)	민영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1,000원	100,000원
민속주차장 (영등포시장 내)	민영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600원	100,000원
타임스퀘어 (영등포4가 441-10)	구영 (영등포시설공단 운영)	5분당 250원	120,000원
디엘치과 (영등포소방서 옆)	민영	최초 30분 2,000원, 초과 10분당 500원	-
양우건설 (영등포시장역 50m 인근)	민영	최초 60분 2,000원, 초과 10분당 500원	-
에수주차장 (영등포역 4번출구 인근)	민영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500원	100,000원

□ 조례상 노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별표1]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환승목적주차시40,000 기타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붙  임 2

□ 위 치 도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