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830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홍현기	김순수	이택근	권기욱		03/26 조성일
협 조

『가칭)서울도로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 결과

2015. 3.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검토 용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록 확인

가칭)서울도로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 결과

가칭)서울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공단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최종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개요

○ 일시/장소 : 2015. 3. 25(화) 13:40/도시안전본부장 집무실

○ 보 고 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

○ 참 석 자

- 내  부 : 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기획관, 도로관리과장, 도로안전시설팀장, 담당

- 외  부 : 서울시설공단 도로교통본부장, 도로관리처장, 공단설립 추진단장, 팀장

과업 연구자문(공인회계사)

※ 용역개요

∙용 역 명 : 도로공단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용역

∙용역기간 : 2014.10.1.~ 2015. 4.20.

∙용 역 비 : 80,445천원

∙계 약 자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보고내용

○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및 필요성, 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법률적부분)

○ 대상사업(7개 분야)의 수지분석, 공단설립후 사업비 추정, 인력과 조직구성, 설문조사 결과, 기대효과 등

□ 보고결과

○ 시의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 철저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 공단설립 근거 검토시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5호에서 설립대상 적용가능 사업이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라고 명시되 있는데, 무료도로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정리 할 것

○ 설립이후 5년간 경제성 분석시 효과를 계량화하여 정량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보완

붙 임 : 회의전경 및 보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