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119
결재일자	2013.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숙경	김윤섭	진준호		12/17 권순경
협 조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계획

2013. 12.

소 방 재 난 본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계획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시행)으로 정원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본부 소방직 등 정원 조정 계획임

Ⅰ		정 원 조 정

□ 직종개편 개요

기능직		폐지 : 일반직 통합(관리운영직군, 직렬 신설)
별정직		존치 : 비서(관), 국제관계대사 / 폐지 : 일반직, 전문경력관
계약직		폐지 : 임기제 일반직, 별정직(비서․비서관, 국제관계대사)

□ 추진 경과

○ ´12.12.11	｢지방공무원법｣ 개정 (’12.12.11 공포, ’13.12.12 시행)

○ ´13. 9.  9	직종별 전환 가이드라인 시달 (안행부 → 지자체) ※ 수정 시달(’13.9.23)

○ ´13.10.18	지자체별 전환계획 확정 (안행부 → 지자체)

○ ´13.11.26	정원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원안가결)

○ ´13.12. 4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가결)

○ ´13.12.12	정원 조례·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정원 조정 : 6,603명 ➡ 6,603명(변동없음)   * 국가직 2명 포함

구분	총계	소방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임기제(일반직)	일반직
현 행	6,603	6,505	48	18	3	-	29
변 경	6,603	6,503	-	-	-	20	80
증․감	-	△2	△48	△18	△3	+20	+51

○ 임기제 일반직(+20명) ← 소방직 △2명(소방령/방재센터), 계약직 △18명

○ 일반직(+51명) ← 기능직 △48명, 별정직 △3명

※ ‘13.7.22. 종로소방서에 배치된 별정직 7급상당(영양사) 1명, 정원에 기 반영

Ⅱ		세부 조정내역

□ 계 급 별

구분	총계	소방공무원										기타직
		소계	소방 정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계	일반직	임기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현 행	6,603	6,505	1	6	28	109	306	341	721	1,619	3,374	98	29	-	48	3	18
조 정	6,603	6,503	1	6	28	107	306	341	721	1,619	3,374	100	80	20	-	-	-
증감	-	△2	-	-	-	△2	-	-	-	-	-	+2	+51	+20	-48	-3	-18

□ 부 서 별

기관별		계	소 방 공 무 원																			기 타 직
			계급별										기능별									소계	일반직	임기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소계	정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소계	행정	예방	통신	경방	운전	구급	구조	신규
계	현행	6,603	6,505	1	6	28	109	306	341	721	1,619	3,374	6,505	932	193	207	2,240	1,673	792	468		98	29		48	3	18
	조정	6,603	6,503	1	6	28	107	306	341	721	1,619	3,374	6,503	930	193	207	2,240	1,673	792	468		100	80	20
	증감		△2				△2						△2	△2								+2	+51	+20	△48	△3	△18
본 부	현행	258	236	1	4	2	22	22	40	41	35	69	236	113				8	3	112		22	5		4		13
	조정	258	236	1	4	2	22	22	40	41	35	69	236	113				8	3	112		22	9	13
	증감																						+4	+13	△4		△13
방 재 센 터	현행	221	176		1	1	9	7	10	37	46	65	176	30		142		4				45	24		17	1	3
	조정	221	174		1	1	7	7	10	37	46	65	174	28		142		4				47	42	5
	증감		△2				△2						△2	△2								+2	+18	+5	△17	△1	△3
학 교	현행	62	51		1	2	8	7	10	15	6	2	51	47				4				11			8	1	2
	조정	62	51		1	2	8	7	10	15	6	2	51	47				4				11	9	2
	증감																						+9	+2	△8	△1	△2
종 로	현행	296	294			1	3	15	16	26	72	161	294	33	8	3	114	84	36	16		2			1	1
	조정	296	294			1	3	15	16	26	72	161	294	33	8	3	114	84	36	16		2	2
	증감																						+2		△1	△1
중 부	현행	272	271			1	3	15	15	24	68	145	271	35	8	3	107	72	30	16		1			1
	조정	272	271			1	3	15	15	24	68	145	271	35	8	3	107	72	30	16		1	1
	증감																						+1		△1
광 진	현행	337	336			1	3	11	14	34	90	183	336	31	12	3	136	93	45	16		1			1
	조정	337	336			1	3	11	14	34	90	183	336	31	12	3	136	93	45	16		1	1
	증감																						+1		△1
용 산	현행	246	246			1	3	11	11	29	64	127	246	31	6	3	90	70	30	16
	조정	246	246			1	3	11	11	29	64	127	246	31	6	3	90	70	30	16
	증감
동대문	현행	265	264			1	3	14	14	25	68	139	264	31	8	3	98	75	33	16		1			1
	조정	265	264			1	3	14	14	25	68	139	264	31	8	3	98	75	33	16		1	1
	증감																						+1		△1
중 랑	현행	237	236			1	3	11	11	25	59	126	236	31	8	3	86	62	30	16		1			1
	조정	237	236			1	3	11	11	25	59	126	236	31	8	3	86	62	30	16		1	1
	증감																						+1		△1
영등포	현행	280	279			1	3	11	12	30	69	153	279	32	10	3	98	81	39	16		1			1
	조정	280	279			1	3	11	12	30	69	153	279	32	10	3	98	81	39	16		1	1
	증감																						+1		△1
성 북	현행	195	194			1	3	11	11	19	57	92	194	32	8	2	60	49	30	13		1			1
	조정	195	194			1	3	11	11	19	57	92	194	32	8	2	60	49	30	13		1	1
	증감																						+1		△1
도 봉	현행	198	197			1	3	11	9	23	49	101	197	31	6	3	63	54	24	16		1			1
	조정	198	197			1	3	11	9	23	49	101	197	31	6	3	63	54	24	16		1	1
	증감																						+1		△1
노 원	현행	232	231			1	3	11	11	22	64	119	231	32	6	2	78	61	39	13		1			1
	조정	232	231			1	3	11	11	22	64	119	231	32	6	2	78	61	39	13		1	1
	증감																						+1		△1
은 평	현행	194	193			1	3	11	11	20	53	94	193	32	6	2	62	51	27	13		1			1
	조정	194	193			1	3	11	11	20	53	94	193	32	6	2	62	51	27	13		1	1
	증감																						+1		△1
서대문	현행	223	222			1	3	11	11	25	57	114	222	31	6	3	76	63	27	16		1			1
	조정	223	222			1	3	11	11	25	57	114	222	31	6	3	76	63	27	16		1	1
	증감																						+1		△1
마 포	현행	299	298			1	3	11	12	32	73	166	298	31	8	3	117	84	39	16		1			1
	조정	299	298			1	3	11	12	32	73	166	298	31	8	3	117	84	39	16		1	1
	증감																						+1		△1
강 남	현행	311	310			1	3	15	15	24	75	177	310	37	18	3	116	81	39	16		1			1
	조정	311	310			1	3	15	15	24	75	177	310	37	18	3	116	81	39	16		1	1
	증감																						+1		△1
서 초	현행	299	298			1	3	11	12	33	76	162	298	32	10	3	117	81	39	16		1			1
	조정	299	298			1	3	11	12	33	76	162	298	32	10	3	117	81	39	16		1	1
	증감																						+1		△1
관 악	현행	253	252			1	3	11	10	27	62	138	252	31	9	3	94	66	33	16		1			1
	조정	253	252			1	3	11	10	27	62	138	252	31	9	3	94	66	33	16		1	1
	증감																						+1		△1
동 작	현행	229	228			1	3	11	9	27	55	122	228	31	6	3	81	64	27	16		1			1
	조정	229	228			1	3	11	9	27	55	122	228	31	6	3	81	64	27	16		1	1
	증감																						+1		△1
강 서	현행	268	267			1	3	11	12	29	65	146	267	31	8	3	101	75	33	16		1			1
	조정	268	267			1	3	11	12	29	65	146	267	31	8	3	101	75	33	16		1	1
	증감																						+1		△1
양 천	현행	254	253			1	3	11	11	29	65	133	253	31	6	3	92	72	33	16		1			1
	조정	254	253			1	3	11	11	29	65	133	253	31	6	3	92	72	33	16		1	1
	증감																						+1		△1
강 동	현행	259	259			1	3	11	11	29	61	143	259	31	8	3	93	75	33	16
	조정	259	259			1	3	11	11	29	61	143	259	31	8	3	93	75	33	16
	증감
송 파	현행	306	305			1	3	12	13	32	73	171	305	34	10	3	121	82	39	16		1			1
	조정	306	305			1	3	12	13	32	73	171	305	34	10	3	121	82	39	16		1	1
	증감																						+1		△1
구 로	현행	390	390			1	3	11	15	39	99	222	390	33	12	3	161	108	57	16
	조정	390	390			1	3	11	15	39	99	222	390	33	12	3	161	108	57	16
	증감
강 북	현행	189	189			1	3	11	10	21	50	93	189	32	6	2	61	48	27	13
	조정	189	189			1	3	11	10	21	50	93	189	32	6	2	61	48	27	13
	증감
청와대	현행	30	30				1	1	5	4	8	11	30	6			18	6
	조정	30	30				1	1	5	4	8	11	30	6			18	6
	증감

□ 세부 조정내역

기 관 별		조 정 내 용
소방재난 본 부	소방행정과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예 방 과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안전지원과	· 기능직 8급(조무) △1명 → 일반직 시설관리8급 +1명 · 계약직 가급(전산프로그램-행정5급) △1명 → 임기제 행정5급(전산프로그램) +1명
	소방감사반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특수구조단	· 계약직 가급(헬기조종-항공5급) △6명 → 임기제 항공5급(헬기조종) +6명 · 계약직 가급(항공정비-항공5급) △6명 → 임기제 항공5급(항공정비) +6명
종합방재센터		· 계약직 가급(의사-소방령) △2명 → 임기제 의무5급(의사) +2명 · 계약직 가급(의사-의무5급) △1명 → 임기제 의무5급(의사) +1명 · 계약 가급(전산-행정5급) △1명 → 임기제 행정5급(전산) +1명 · 계약 가급(소방무선-방송통신5급) △1명 → 임기제 방송통신5급(소방무선) +1명 · 별정직 6급상당(민방공경보통제) △1명 → 일반직(전문경력관) 나군(민방공경보통제) +1명 · 일반직 행정·방송통신·별정(5급상당) △1명 → 일반직 행정·방송통신5급 +1명 · 기능직 6급(통신) △3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6급 +3명 · 기능직 6급(전기) △2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6급 +2명 · 기능직 7급(통신)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7급 +1명 · 기능직 7급(전기)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7급 +1명 · 기능직 7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7급 +1명 · 기능직 8급(통신) △2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8급 +2명 · 기능직 8급(전기)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8급 +1명 · 기능직 8급(기계) △2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8급 +2명 · 기능직 8급(운전) △1명 → 일반직 운전8급 +1명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 기능직 9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9급 +1명

기 관 별	조정내용
소방학교	· 별정직 6급상당(영양사) △1명 → 일반직 식품위생7급 +1명 · 계약직 가급(의사-행정5급) △1명 → 임기제 의무5급(의사) +1명 · 계약직 가급(전산프로그램-행정5급) △1명 → 임기제 행정5급(전산프로그램) +1명 · 기능직 7급(위생) △2명 → 일반직 위생7급 +2명 · 기능직 8급(통신)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8급 +1명 · 기능직 8급(위생) △4명 → 일반직 위생8급 +4명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종로소방서	· 별정직 7급상당(영양사) △1명 → 일반직 식품위생7급 +1명 · 기능직 7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7급 +1명
중부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성북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도봉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마포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서초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관악소방서	· 기능직 8급(위생) △1명 → 일반직 위생8급 +1명
광진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동대문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중랑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영등포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노원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은평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서대문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강남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동작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강서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양천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송파소방서	· 기능직 8급(사무) △1명 → 일반직(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8급 +1명
비고	※ 일반직(前.기능직) 미배치 : 4개 소방서(용산·강동·구로·강북)

Ⅲ		시 행 일	:	2013. 12. 12.(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