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세 감면조례 개정 협조 정정사항 재요청(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1. 역사문화재과-6344(2015.3.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의 대호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693호과 관련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 세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붙임과 같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세부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정정 문서를 접수하여 귀구에도 통보하여 드리니,

3. 기 요청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및 보호구역 소재 토지소유자가 받는 각종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세제 감면의 혜택이 종전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요 청 사 항 -

ㅇ 개정 요청 조례 : 구세 감면조례

ㅇ 개정 요청 사항 : 아래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예시1) 제○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법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예시2) 제○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끝.

붙임 :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803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류위남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3/26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6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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