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 29조 및 35조

나. 재난대응과 - 6328(2015.3.20.)호『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다. 재난관리과-1640(2015.03.04.)호『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화재진압 기본계획 시달』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단속시기 : 재난현장 출동 중

나.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 위반 차량

다. 단속절차 : 위반차량 적발(소방서) → 단속차량 통보(구청)

→ 과태료 부과(구청장)

3. 행정사항

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보고 철저

나. 2015 소방서 성과평가 서별 반기 2건이상 추진

붙임       1. 주정차 및 양보의무 단속현황 1부.

2. 자치구 담당자 현황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주		대응총괄팀장	김광철		재난관리과장	03/26 고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41	(		)	접수		(		)
우	143-2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구 광난루로 480(구의동 253-23)	/
전화	02-452-200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