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市 예방과-6930(2015.3.2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시행령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시행령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 주상복합(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 2호의 기준에 따른다.	현 개정된 법에 주상복합(아파트,상가 혼합)에 대한 세부 선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상가측과 아파트측으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건물 내부적으로도 각 주체별 편의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보조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행령 별표2 30호에 복합건축물(1호부터 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5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도 복합건축물의 시설 설치기준도 정의되어 있으나, 복합건축물에 대한 보조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많은 민원제기에 따라 마련된 내부지침(市예방과-4782(2015.3.2.)호에 따라 보조자 선임을 하고 있어 법보다 지침이 우선되고 있으며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을 분리하여 선임하게 됨으로써 설치유지법 내부적으로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현재 운용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1500㎡인 숙박시설에는 보조자가 선임이 되고 연면적 30,000㎡ 이상인곳은 선임이 되지 않는 곳도 허다하게 발생되게 되어 시간적, 공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을 때에는 명확한 법 근거가 없어 민원안내 시에도 전문성 및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 있음.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조보람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3/26 代박남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7105	(		)	접수		(		)
우	152-8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2686-5292	/전송	2619-3102	/	bborami33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