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5641
결재일자	2013.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윤연옥	이순덕	12/16 조현옥
협 조	복지팀장			황관익
	서무팀장			손광언

영아 보호환경 개선 추진계획

2013. 1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아동보육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건강가정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영아 보호환경 개선 추진계획

관악구 베이비박스로 인한 보호 영아(3세미만)의 급증으로 업무과중에 따른 보육교사의 피로증가 및 비상근무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영아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보육인력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영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다사랑관 직원 보강근무계획, 아동복지센터-9310(‘13.7.23)호

영아 생활지원을 위한 비상근무 실시계획, 아동복지센터-13836(‘13.11.7)호

Ⅰ		현 황

□ 일반사항

○ 위  치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산4-1번지)

○ 규  모 : 대지 25.808㎡, 건물연면적 2,290㎡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기능 및 사업종류(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4조 : 소관사무)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 보호필요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

□ 보육교사 근무인원 : 6명

□ 근무형태 : 3조 1교대(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각조별 2명근무

○ 영아 6명 이상인 경우, 휴무 보육교사 중 1명이 보강근무 실시

○ 영아 11명 이상인 경우, 일근 근무자중 1명이 추가 비상근무 실시

○ 지원근무 시간 : 19:00 ~ 익일 10:00까지

□ 영아 보육사 배치기준 : 3세미만 5인당 2인(서울시 지원기준)

※ 아동복지법상 법정기준 : 0~2세까지 2인당 1인

Ⅱ		문 제 점

□ 일시보호 대상 영아의 급속한 증가(2012년 2013년 동기대비 비교)

(단위 : 명)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일시보호 영아 입소 추이표
2012년	16	12	17	13	15	16
2013년	21	43	21	24	30	24
증감	+5	+31	+4	+11	+15	+8

※ 영아급증사유 : 베이비박스(관악구 소재)를 통한 유기아동 급증

□ 교대보육교사의 피로증가와 비상근무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

○ 영아가 6명이상 보호되고 있는 경우, 교대 보육교사들이 1일(24시간) 근무 후 휴무대상자중 1명이 야간(19:00 ~ 익일 10:00)에 재투입되어 초과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업무피로가 급증

○ 영아 11명 이상시에는, 추가적으로 일근자 1명을 비상근무토록하고 있어 보육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있음

□ 안전사고시 생명(사망 등)과 직접 연계되어 지원근무자의 불안감 상존

○ 일시보호중인 기아가 건강이 안정적이지 않은 생후 한달미만의 영아임을 감안할 때, 사고시 인명 손실의 위험도가 높아 야간 보강 및 비상중인 직원들의 불안감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임

Ⅲ		개선추진계획

□ 외부 보육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근무방법 개선

○ 협조기관 및 사업명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서비스)

○ 보육지원 수요인력 : 1~4명(보호아동의 증감에 따라 적용)

(단위 : 명)

보호영아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 고
필요인력	1					1
※ 기존 영아 6명이상 일때 지원인력이 투입되나, 아이돌보미는 3명이내의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인력의 지원시기는 우리센터 영아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청

○ 주요협의 내용

- 인력지원 : 필요시 요청에 따른 수시 지원

- 근무시간 : 19:00 ∼ 익일 07:00(12시간)

- 자격관리 : 협의기관에서 전담하며 아이돌보미로 사전모집 및 교육이 완료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이용요금 : 시간당 1만원(평일 영아 3명 돌봄기준)

- 이용료 지급방법 : 협의기관의 해당 계좌로 입금

※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규정에 따름

* 지급기준 참조 : http://www.gngfamily.com/?sd=2&sc=2_4

□ 예산집행 방법

○ 본 계획은 베이비박스를 통한 3세미만 기아의 급증에 따라 신체적 발달미숙 등으로 인한 영아의 안전보호대책으로

○ 우리센터 편성예산 중 『입원아동 간병비』 편성 과목인 사무관리비에서 보육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요금 지출

□ 소요예산 : 금18,900천원

(단위 : 천원)

계	2013년	2014년	비 고
18,900	2,700	16,200	2013년 집행잔액 활용 및 2014년 예산절감을 통하여 필요예산 운용

○ 산출근거

- 2013년도 : 2,700천원

※ 10천원(시간당 단가) × 12시간(근무시간) × 1.5명(근무인원) × 15일(사용일수)

- 2014년도 : 16,200천원

※ 10천원(시간당 단가) × 12시간(근무시간) × 1.5명(근무인원) × 90일(사용일수)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아동복지서비스증진/보호필요아동의복지향상/아동복지센터운영/아동복지센터운영및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시기 : 방침서 확정 후, 영아 6명이상일 때부터 우리센터 보호 영아                인원이 5명이내로 안정될 때까지

Ⅳ		기대효과

□ 보호 영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교대보육교사의 피로 해소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직원의 영아보육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영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아동복지센터 기능 정상화

○ 영아의 급증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영아입소여부에 따라 비상근무의 예측이 곤란한 불안정한 근무분위기를 개선하여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