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No , 안전 Want ”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활용 앱 웹서비스 개선 및 정비계획 알림

1. 소방행정과-3301(2015.3.20.)호“공공데이터 활용 앱 웹서비스 개선 및 정비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정비와 관련하여 제5회 국무회의 보고(15.2.3) 및 대통령 말씀『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민간의 창업 등 경제행위를 방해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됨(14.12.1.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운영중인 앱, 웹에 대하여 정비 요청이 있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3.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민간기업이 이미 개발하여 유사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음에도 앱/웹 개발 추진 등 정부 3.0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창업과 기업성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서비스 원칙『정부 직접 서비스 개발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은 원칙적 제한』을 환기하니,

4. 앞으로 각 부서장은 앱, 웹서비스 제공 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창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서울시 공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곽세영		장비회계팀장	조경현		행정과장	03/26 김동봉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29	(		)	접수		(		)
우	139-87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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