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8752
결재일자	2013.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래	황관익	변태순		12/16 조현옥
협 조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개선(안)

2013. 1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개선(안)

2004년 7월부터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획일적인 운영지원으로 시설 규모 및 정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비효율적인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시장방침 제434호(저소득 아동보호 중점대책, ′04.7.12)

□ 사업개요

❍ 시 설 수 : 18개소

❍ 이용대상 :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프로그램 : 상담서비스, 체험학습, 급식, 방과후 공부방 등

❍ 소요예산 : 3,129,900천원(시비)

□ 지원현황

❍ 인 건 비 : 생활복지사 3명(임상심리상담원 포함)/개소당(아동생활시설 기준)

※ Now Start 사업추진 시설은 꿈나무 서포터 1인 추가 지원

❍ 운 영 비 : 1,030천원/개소,월

❍ 프로그램비 : 2,000천원/개소,월

Ⅱ		추진배경

□ 2004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운영이 10년이 됨에 따라 운영이 정착되면서, 각 센터별 이용 아동수와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 그 간 우리시에서 진행해온 획일적 지원방식이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시의회 및 시설 관계자 등의 합리적인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요청

Ⅲ		개선방안

□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개선안)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별표11(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 시설면적(㎡) 과 시설(이용) 정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기준 마련

- 16개시설(2개시설 제외)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정원의 평균값(면적 287㎡,   정원 43명)을 포함한 구간을 평균 기준으로 하여 지원요율 차등화

- 시설면적과 이용정원을 50 : 50으로 적용하여 시설면적과 정원에     대한 차등지원 반영

- 시설 실제 이용인원은 시설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객관적 지표 기준   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제외

❍ 차등지원 기준(안)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인건 비	운영비	프로그 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09	600	28 미만	0.6	1.2	309	600
197 이상～257 미만	0.8	1.6	412	800	28 이상～38 미만	0.8	1.6	412	800
257 이상～317 미만	1	2.0	515	1,000	38 이상～48 미만	1	2.0	515	1,000
317 이상～377 미만	1.1	2.2	567	1,100	48 이상～58 미만	1.1	2.2	567	1,100
377 이상～497 미만	1.2	2.4	618	1,200	58 이상～78 미만	1.2	2.4	618	1,200
497 이상～677 미만	1.25	2.5	644	1,250	78 이상～108 미만	1.25	2.5	644	1,250
677 이상～917 미만	1.3	2.6	670	1,300	108 이상～148 미만	1.3	2.6	670	1,300
917 이상～1217 미만	1.35	2.7	695	1,350	148 이상	1.35	2.7	695	1,350
1217 이상	1.4	2.8	721	1,400

※ 시설 면적과 정원을 기준으로 각각 50%씩 구분 적용

※ 인건비의 소숫점은 반올림(예시 : 2.4 = 2명, 2.5 = 3명)

❍ 차등지원 기준에 따른 시설별 현황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분	지원 요율(%)	개소수	시설명	구분	지원 요율(%)	개소수	시설명
197 미만	0.6	6	용산, 구세군, 금천, 서대문, 삼동, 상도	28 미만	0.6	0
197 이상～257 미만	0.8	2	동서울, 강동	28 이상～38 미만	0.8	6	성동, 구세군, 삼동, 강서, 돈보스코, 상도
257 이상～317 미만	1	3	영락, 영등포, 돈보스코	38 이상～48 미만	1	4	영락, 용산, 영등포, 상록
317 이상～377 미만	1.1	2	은평, 상록,	48 이상～58 미만	1.1	5	서대문, 청운, 관악, 동서울, 강동
377 이상～497 미만	1.2	1	성동,	58 이상～78 미만	1.2	1	은평
497 이상～677 미만	1.25	1	관악,	78 이상～108 미만	1.25	1	금천
677 이상～917 미만	1.3	1	강서	108 이상～148 미만	1.3	1	서울SOS
917 이상～1217 미만	1.35	1	청운	148 이상	1.35	0
1217 이상	1.4	1	서울SOS

□ 기대효과

❍ 각 센터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센터간의 형평성 강화

❍ 센터별 규모차이에 대한 지원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 해소

❍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비 지원으로 활성화 동기 부여

□ 시행일자 : 2014. 01. 01

첨  부 : 1. 지역아동복지센터 현행 및 개선안 비교 현황 1부.

2.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현황 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