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910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12/13 정만근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하수정보팀장		이승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이용계획

2013. 12.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이용계획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가 부족하여 정책사업간 예산을 이용하여 부족한 이자를(19,216천원) 납부하고자 함
		)

□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 2013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8조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 상환개요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 현황

대여일자	대여금액(천원)	예수조건	상환이율
2011-12-29	40,000,000	5년거치 10년 상환	‘12년 : 시금고기준금리+0.3% ‘13년 : 1.1%일원화
2012-12-31	49,000,000	2년거치 3년 상환

○ 2013년 이자 상환기간 : ‘12. 12. 16 ~ ’13. 12. 15

□ 예수금 이자 부족사유

○ ‘12년 상환기간(‘12. 12. 16 ~ ’12. 12. 31)이율을 ‘13년과 동일하게 1.1% 편성(예산편성 1.1% ⇒ 실제 상환이율 3.64%)

구분	상환이율		비고
	‘12. 12. 16~12. 31	‘13. 1. 1~12. 15
실제 상환이율	3.64%	1.1%
예산편성	1.1%

□ 이용계획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의 전산개발비를(19,216천원)이용하고자 함

- 예산이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향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하수시설 관리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연구 개발비 (207)	전산 개발비 (02)	1,411,122	667,500	667,500		19,216
일반예산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5)	예수금 이자상환 (02)	2,600,000	2,375,136	244,080	19,216

따로붙임 1. 예산이용 요구서 1부.

2. 2013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1부.

3. 상환이율(‘12년, ’13년) 적용금리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