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3003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오현석	김순희	박범		03/26 박문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종섭

-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

생활임금 담당자 집합교육 개최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

생활임금 담당자 집합교육 개최계획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市 및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15.1.2 공포)

○ 서울시 공무원 노동교육 추진계획(노동정책과-2500, ’15.3.13)

□ 추진목적

○ ‘15년 생활임금 적용대상(市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 근로자의 채용․임금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생활임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필요

□ 교육개요

○ 일   시 : ’15. 3.30(월) 14:00~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 대   상 : 총 100여명

- 市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준공무직 포함)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 담당 직원

- 자치구 생활임금제 담당 직원

- 기타 교육 참석 희망 직원

○ 강   사 : 노동정책팀장(김순희)

□ 교육내용 :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 안내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참석자
14:00~14:03 (3')	- 인사말씀	노동정책과장
14:03~14:40 (37')	- 서울형 생활임금제 개요 - ‘15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및 적용방법 ‘15년 생활임금 적용범위 ‘15년 예산 운영 관련 사항 기타 Q&A 등	노동정책팀장
14:40~15:00 (20')	- 질의 응답	참석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00원(노동권익보호 및 노동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

- 다  과  비 : 200,000원

- 매뉴얼 인쇄비(150부) : 250,000원

○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붙임 : 1.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 1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담당자 현황(‘14.10월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