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32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강년	홍맹식	서영관	12/13 조현옥

-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

『2013 년 3차 서울타운미팅』결과보고

2013.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필리핀출신 외국인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3차 서울타운미팅 결과보고

	행사 개요
일 시 : 2013. 12. 1(일) 16:00~17:30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참 석 :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 등 190여명 ※ 주요참석자(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필리핀대사관 총영사, 혜화동성당 신부) 토론내용 :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 방안 진행방식 : 전통 문화공연, 주제발표, 소통과 경청, 마무리말씀

주요건의 및 질의내용

□ 필리핀 외국인주민

○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한번 클릭하면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규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내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주하는 질문 내용도 웹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람.

○ 이민자들, 특히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음.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규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집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시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필리핀에서 교사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괜찮은 교사 직업을 찾기가 힘듬. 지금은 강남에서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지만 파트타임에 불과함. 한국학생 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요청

□ 필리핀 외국인주민

○ 부산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여자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외국인은 정직원이 되기 힘든실정임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필리핀 학생회에서 개최한 서울에서 필리핀 잡기 문화행사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 재미있게 잘 진행 하였음. 다문화 담당자가 친절하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선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며, 향후 문화행사 뿐만아니라 학술적인 행사도 하고 싶은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학생들이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장소 사용허가 등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3세 은퇴자임. 은퇴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일자리가 없음. 필리핀 이민자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한국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이용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필리핀인들의 이름은 11자 정도로 길어서 인터넷에서 성명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편하니, 입력란을 길게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서류제출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전혀 엉뚱하게 나옴.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전문적인 번역을 해 주시기 바람

□ 혜화동성당 필리핀 신부

○ 결혼이민자의 정체성을 조금더 강화 교육을 했으면 좋겠음. 다문화가정 자녀, 부부관계도 일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양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정책추진 바람.

○ 필리핀 이민자들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도움이 필요함.

○ 타갈로그 라든지 필리핀 문화를 한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금과 장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의 문화 이벤트라든지, 종교 이벤트라든지, 스포츠 이벤트 등의 문화를  한국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람.

○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필리핀인이 병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강제 퇴출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들이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다문화는 단일문화와는 다른 것임. 단일문화로 간다면 공동체가 존재할수 없으니, 정부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 외국인주민

○ 2년 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개월 밖에 일하지 못하고 있고. 일을 하여도 일주일에 12,000원 밖에 주지 않고 있음. E-6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임 E-6비자 가진 사람들의 차별대우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혜화동 거리가게

○ 혜화동 거리가게라고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가게이름이 한비회 거리가게임. 지금까지 종로구청 등에서 도움을 주어 장사를 잘하고 있음. 앞으로도 서울시청이나 종로구청에서 많음 도움을 주시기 바람.

□ 필리핀 대사관

○ 서울시에서 필리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드리고 태풍 피해자들에게 성금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림.

○ 2014년은 한국과 필리핀 외교관계 65주년이 되는 해임. 우리의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음. 작년에 인천에서 독립기념일 축하행사를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음. 2014년 서울에서 축하 행사를 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이라 생각됨. 양국간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4년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시장님 마무리 마씀

	주요 답변내용
▸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서울시 차원에서 실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서 알려 드리겠음. ▸ 석사, 박사학위 등 아주 좋은 자격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 서울시가 나서서 맞는 일 자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서 연결해 주는 방안 검토해 보겠음. ▸ 다문화가정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일할수 있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생각됨. ▸ 필리핀 유학생회장이 말씀하신 이벤트 같은 것 할 때,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 허가를 받는 과정 등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데,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음. 정규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중 다문화 커뮤니티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한두명 있다면 소통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우리시에는 어르신들이들이 주로 계시는 경로당 있는데,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게 음식도 해드리고 운동도 시켜 드리고 하는 코디네이터가 40명정도 있음.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 데, 그런쪽에도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음.

	주요 답변내용
▸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라든지 건강을 위한 치과의사회 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런단체에 서울시가 잘연결해 드리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을 것 같음. ▸ 필리핀 이름을 가지고도 차별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됨 ▸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든지, 학교에서도 어릴때부터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혜화동에 시장공관이 있어 매주 일요일 필리핀 거리가게를 보게 되는데, 오늘 가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 하겠음.

주요제안 및 건의사항 조치

연번	주요제안 및 건의 내용	주관기관(부서)
1	○ 다문화가족 지원 혜택 정보 원클릭 확인 체계구축 -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원클릭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 다문화가족 등이 자주하는 질문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2	○ 지역별 주택임대 비용 공시 제도 도입 요청 -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전, 월세에 거주 하고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규정을 만들어 적정하게 규제해 주시기 바라며 -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어느정도의 비용으로 집을 얻을 수 있는지 공시해 주시기 바람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3	○ 필리핀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일할 기회 제공 - 필리핀에서 교사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교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시교육청
4	○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에게 정규직 일자리 제공 요청 - 한국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여자하고 결혼 하여 살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 되기 힘든 실정임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5	○ 필리핀 유학생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다양화 요청 -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행사도 진행하는 등 행사를 다양화하고 싶은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 이니, 서울시에 자금지원 및 장소 허가 등의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류협력팀)
6	○ 필리핀 외국인주민 은퇴자에게 일자리 제공 요청 - 필리핀 출신 은퇴자인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필리핀 이민자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연번	주요제안 및 건의 내용	주관 기관(부서)
7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요청 -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문화사회 이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시교육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8	○ 각종 제출서류의 한국어를 필리핀어로 번역 요청 - 필리핀인들이 각종서류 제출시 한글을 필리핀어로 번역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해 불편점이 있으니 한글로된 서류를 필리핀어로 번역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글로벌센터운영팀)
9	○ 이민자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 경감 요청 - 필리핀 이민자들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도움을 주시기 바람.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10	○ 필리핀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타갈로그 라든지 필리핀 문화를 한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자금과 장소가 부족하여 어려우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류협력팀)
11	○ 필리핀 문화 행사시 자금 및 장소 지원 요청 - 필리핀인들이 시행하는 문화행사, 종교행사,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하여 필리핀 문화를 한국인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류협력팀)
12	○ E-6 비자 소지자 임금차별 해결 요청 - E-6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일을 하여도 일주일에 12천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니, E-6 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
13	○ 한국과 필리핀 우호관계 증진 행사 지원요청 - 2014년 서울에서 한국과 필리핀 수교 6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류협력팀)

향후계획

타운미팅 개최결과 제안 및 건의사항 해당부서 송부(‘13.12월)

해당부서 의견취합, 타운미팅 종합조치계획 수립보고(‘13.12월)

붙 임 : ‘13년 제3차 서울타운미팅 행사 사진 1부.끝.

붙   임

‘13년 3차 서울타운미팅 행사 사진

축하공연(동양의 진주)	자유토론(참가자)
마무리 말씀(시장님)	기념촬영(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