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612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강명화		윤장혁	03/26 한선희
협조

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5. 3.

도  시  계  획  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5.03.25.(수) 9:30~11:4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기술심사담당관회의실

○ 참석자

- 김환석 교수(국민대), 김은희 정책연구센터장(도시연대), 김인희 박사(서울연)

※ 윤석인 이사(희망제작소) : 서면 의견 제출

□ 주요 자문 내용

○ 참여단 모집과 구성에 대하여

- 기존 참여단(2030서울플랜)이 주민 추천 제안

- 일반시민 공모 시 ‘랜덤 샘플링’ 기법 활용 적극 검토

-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위원의 비율 7:3 바람직

- 청소년 참여단과 어르신 참여단 별도 운영 방안 검토

- 구청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민 패널들이 참여해 구청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 있음.

○ 참여단의 역할에 대하여

-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일반적인 마을만들기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함.

- 생활권계획 참여단은 주민 의견이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참여단의 역할을 다할지 의문임.(생활권계획이 무엇인지, 주민참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전문가의 지식과는 다른  ‘일반 시민의 지식’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만이 아는 지식과 가치관을 끌어 내어 서 활용해야 함.

- 주민참여는 주민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학습과정은 필요할 것임

- 계획에는 관리의 주체가 중요한데, 생활권계획에서는 주민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 내용이 없어 아쉬움

- 참여한 주민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2014년 시범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생활권계획 참여단 활동은 ‘계획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다는 시민참여를 제도화(법정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임.

○ 워크숍 운영에 대하여

- 모든 지역에서 일시에 워크숍을 개최하기 보다는, 3개 정도의 지역생활권에서 분기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보완 발전시키면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

- 진행자(퍼실리테이터)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사전 이해와 아울러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 답사 및 자치구 담당자 미팅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수적임.

- 지역간, 권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쟁점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워크숍 진행자는 갈등 발생에 따른 배경을 사전 이해 필요)

- 2030서울플랜 참여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범생활권계획 참여단 운영에서 참여단 전체의 숙의과정이 없어 아쉬움

- 워크숍 진행 시 민주적인 토론이 중요하므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소수의 참여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진행자 역할 중요

-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 프로세스가 ‘퍼실리테이터, 지도 그리기,     SWOT 분석, 포스트잇 붙이기’ 등의 방법으로 관행화되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구청별 워크숍에 권역별 해당 용역회사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해 참관하도록 해야 함.

- 워크숍 개최 후 온라인토론방을 개설하여 토론을 이어간 후 2차 워  크숍 개최 진행 바람직

- 기타 ‘시나리오 워크숍’ 방법 제안. 도시의 4개 주체(지방정부, 시민, 기업, 전문가)가 모여 미래상에 대해 각 주체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체가 합의될 때까지 1박2일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

○ 참여단 지속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 참여단의 지속적 활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타 계획에 활용해야 지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며, 참여주민이 또 다른 지역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생긴다면 시민참여는 성공한 것임.

- 기 참여한 주민을 다른 도시계획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고정화 하는 것 보다는 참여단이 다양성과 탄력성을 갖도록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제안 사항

<홍보 관련>

- 시민참여에서 ‘홍보’는 매우 중요.

주민의견은 꼭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도 좋으나, 과정과 결과를 알려 토론을 만들어나가는데 의의가 있음. 주민 참여가 공론화 되지 않는다면 몇 명의 실험에 불과하므로 (인터넷만이 아닌)지역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 홍보하여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

<전문가 자문 관련>

- 가급적 분기별로 주민참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

- 참여단 전반 운영과 시민참여 프로세스 관리자로써 주민참여 분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참여가 필요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50만원

- 세부내용 : 회의 참석자 3인 x 15만원 + 서면제출 1인 x 5만원

- 지급방법 : 자문위원 계좌로 이체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