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813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이전호	김승수	한병용		12/13 강맹훈
협 조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2013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3.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주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에스에이치공사	)	무 □

2013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원룸주택 매입에 따른 업무의 객관성, 적합성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입대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림

□ ‘13년도 예산 및 매입목표

○ 매입예산 : 61,965백만원(국비 28,710, 시비33,255)

○ 매입목표 : 1,000호

■ 매입실적

○ 1~2차 매입 : 35동 666호

○ 3차 매입 : 계약중 (32동 484호)

○ 4차 매입 : 접수중 [21동 323호(‘13.12.11일 현재)]

□ 추진경위

❍ 2011.11.23  수요자 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2012. 4.26  공공원룸주택 매입 세부추진계획(안)

❍ 2012. 5.21  공공원룸 임대주택 공급방안 (입주자 모집 및 선정기준)

❍ 2013. 4.10  ‘13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검토 (현장점검반 운영)

❍ 2013. 4.29  공공원룸주택 국고지원관련 세부추진계획 검토

❍ 2013. 7.29  공공원룸(매입, 건설형) 임대보증금 산정기준 검토

❍ 2013. 9. 6   공공원룸주택 매입형 면적확대 검토 (2~3인가구 매입 확대)

❍ 2013.10.22  공공원룸주택 입주자모집 현안사항 검토 (서울시 전역)

❍ 2013.11.01  ‘13년 공공원룸주택 수시접수 매입공고

□ 매입 심사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필요

○ 그 간의 SH공사 매입대상 심사위원회 운영을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매입심사위원회 운영주체 변경

※ 매입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은 기존과 같이 SH공사에서 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9명

○ 서 울 시 : 주택건축정책관(위원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 자 치 구 : 자치구별 매입심의 대상 등을 고려, 강남‧북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1개 자치구 건축과장 선정

○ 외   부 : 기존의 매입심사위원회 위원 및 매입감정평가사 등

※ 간 사 : 임대사업팀장

□ 기  능 : 매입대상 적합성, 가격 적정성 등 심의

□ 심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매입 심사기준

□ 대상

○ 매입규모 : 호별 전용면적이 14㎡~50㎡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동별 일괄매입(층별 및 부분매입 가능)

○ 매입대상 주택 구분

･ 건축예정주택(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건축중 주택(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건축완료주택(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 우선 매입대상 및 매입제외 대상

<우선 매입대상>		<매입제외>
① 동별 일괄 매입 신청한 주택 ② 지하철역 500m이내, 대학교 1km이내 호별 전용면적 14~50㎡인 주택 ③ 주거밀집지역, 편의시설(대형마트,시장, 종합병원등) 및 복리시설(공원,도사관 등) 인근지역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 ④ 100m이내 버스정류장이 있는 주택 ⑤ 양호한 건물상태, 낮은 노후도의 주책 ※ 매입기준(설계지침)에 부합한 주택 ⑥ 호당 평균 매입액이 저가인 주택 ⑦ 채광이 양호한 주택 ⑧ 대지형상이 양호하고,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지지분이 비교적 많은 주택		① 정비(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②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③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④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⑤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용도 변경된 주택 ⑥ 사도에 접해있는 막다른 골목 내 주택 ⑦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⑧ 그밖에 서울시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금번 심의 상정 개요

□ 심사대상 주택 : 323호(21동)

○ ‘13.11.01일부터 수시 매도 신청접수한 감정평가 및 현장조사

완료한 주택

○ 자치구별 심사대상 현황 :【첨부1】참고

계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	성북구	중랑구
21/323 (동/호수)	1/44	1/12	2/23	4/50	2/40	2/32	1/10	1/16	4/58	2/30	1/8
	완료주택	완료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완료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예정주택

□ 개최 개요

○ 일 시 : ‘13.12.20(금) 14:00~17: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매입심사 위원: 별도구성

○ 심의대상 : 21동 323호

○ 심의안건 : 심사대상 주택 매입

		행정사항

□ 참석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만원/1인 × 2인(외부) = 20만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심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