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15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용태	최원석	이용건	강맹훈		12/13 이건기
협 조

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계획

2013.  1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계획

‘13.8.20. 발표한 서울건축선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서울 건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람 중심의 도시·건축 정책방향으로의 전환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기반 조성 필요

□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 서울건축선언 실천을 위한 건축정책 목표체계 설정

Ⅱ		추진 근거

□ ‘13. 6.14    시장님 보고

❍ 시민들이 건축선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건축선언 해제(解題)” 형식의 해설집 발간 필요

□ ‘13.10.11    건축정책위원회

❍ 건축선언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용역

Ⅲ		용역 시행계획

□ 개 요

○ 용 역 명 : 「서울건축선언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용역기간 : 2014. 1. ~ 2014. 4.(계약일로부터 3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과업내용

- 서울건축선언 리뷰 및 사례조사

· 10개 항목별 내용 분석 및 사례 조사

- 서울건축선언 실천을 위한 건축정책 목표체계 설정

· 10개 항목별 건축정책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10개 항목별 정책 기본방향 및 개선 목표 설정

- 서울건축선언 세부 실천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 10개 항목별 세부 실천과제 도출

· 세부 추진전략 설정(핵심 추진과제, 당면과제, 연계추진과제 등)

- 서울건축선언 구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연구 시행(안)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대상자 : ㈜에이텍건축사사무소

- 선정사유 : 건축·도시·공간 등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용역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함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2인 이상 견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1인 견적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다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다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다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Ⅳ		향후 추진계획

○ ’13.1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 계약

○ ‘14. 1월 : 용역 착수

○ ‘14. 4월 : 용역 준공

첨부 :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