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352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조원상	김재창	안운길	이충열		12/13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13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13. 12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장애수당”사업비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 2013년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국고보조금 변경(3차)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705(’13.10.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2. 1 ~ ’14. 1. 31

❍ 대    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언어, 청각, 시각 등)

- 다만,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

❍ 사 업 비 : 13,861,536천원(국비 50%, 시비 50%)

❍ '13년 추진실적(10월말 현재) : 총 61,309명(월평균 6,812명)

□ 예산 부족사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자 대폭 증가 : 월 6,240명 → 6,812명

❍ ’13년 예산은 전년대비 624백만원 증가(12,668백만원 → 13,292백만원)

하였으나,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어 사업비 부족

※ 장애아동 재활치료 월별 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월~10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용인원	61,309	6,011	6,293	6,625	6,822	6,917	7,032	7,127	7,180	7,302
이용금액	10,405	1,031	1,021	1,123	1,241	1,170	1,194	1,198	1,197	1,23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방법 : 장애수당(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

❍ 변경금액 : 569,424천원(전액 시비)

※ '13. 10월 보건복지부 추가내시(569,424천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장애인서비스과-3705(’13.10.30))

❍ 변경사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용자가 대폭 증가(6,240명 → 6,812명)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연금 사업비에서 예산변경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계		(×7,215,480) 13,861,536	(×0) 569,424		(×7,215,480) 14,430,96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7,215,480) 13,861,536	(×0) 569,424		(×7,215,480) 14,430,960
		장애수당	계		(×12,070,503) 35,670,606		(×0) △569,424	(×12,070,503) 35,101,182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12,070,503) 35,670,606		(×0) △569,424	(×12,070,503) 35,101,182

붙 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