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447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9호

			시 민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대현	代이혜경	정효성	03/26 박원순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안)

2015.  3.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 (‘12.11.7~12.7)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송파구의회(‘13.9.6), 서울시의회(‘15.3.12) 의견청취 완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의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15.3.20.L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에 부정형으로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녹지 등 선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 해소하고자 함

1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 대상지역

○ 3개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동가면적으로 조정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동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동			증 감
계	송파구 → 성남시	송파구 → 하남시	계	성남시 → 송파구	하남시 → 송파구
112필지 192,554㎡	52필지 57,021㎡	60필지 135,533㎡	79필지 192,554㎡	46필지 129,963㎡	33필지 62,591㎡	△33필지 0㎡

□ 경계조정 사유

○ 현재 행정구역이 유지되면, 경계지역 9개 아파트 단지 총 11,582호가 같은 단지 내에서 다른 지자체로 분리되어 다른 초 · 중 · 고교를 통학하고, 다른 경찰서·소방서·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됨

○ 또한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 46개소도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과징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 행정의 비효율 초래

⇒  입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경계조정 필요

2		경계조정 추진경과

○ ‘06.7.2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08.8.5.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개발계획 승인

○ ‘10.11.3.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11.5.26.	관계기관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 완료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공사

○ ‘13.9.6.	송파구의회,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의견제시 채택’

※ 성남시의회 ‘12.11.21, 하남시의회 ‘14.9.6. 각각 의견청취

○ ‘13.11.13.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제출(송파구 → 서울시)

※ 성남시 ‘13.6.27, 하남시 ‘14.9.24. 각각 경기도에 제출

○ ‘15.3.12.	서울시의회,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의견제시 채택’

※ 경기도는 의회 ‘찬성’ 의결(‘15.2.11) 후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안) 건의(’15.3.16)

<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

○ 위    치 : (송파)거여·장지동, (성남)창곡·복정동, (하남)학암·감이동 일원

○ 면    적 : 6,773천㎡(송파구 38%, 성남시 41%, 하남시 21%)

○ 인구계획 : 108,200명(43,590호)

○ 입주계획 : ‘13년 최초 입주, ‘20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예정

- 경계지역(송파 · 성남 · 하남)내 아파트에 ’15년말 첫 입주

※ 총 43,590가구 중 경계지역에 11,582가구 입주예정(’15.12월 ~ ’18.9월)

○ 시 행 자 : LH공사(75%), SH공사(25%)

※ 관련근거 및 절차 : 지방자치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경계변경은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군․구청장 실태조사(기초의회 의견수렴) →  시․도의회 의견청취  →
행자부 건의 → 대통령령안 작성 → 입법예고 → 국무회의 심의 → 재가․공포

3		관계기관 의견

□  주민의견

기관별	수렴기간	주 요 의 견
송파구	‘12.11.7 ~ 12.7	의견제출 없음 ※ 대상지역은 군시설, 녹지시설로서 일반 거주자는 없음
성남시	‘12.7.25 ~ 8.7	의견제출 없음
하남시	‘12.9.28 ~ 10.18	〃

□ 지방의회 의견

기관별	의결일시	의결내용	주 요 의 견
서울시	‘15.3.12	가결 (의견제시)	- 거여․마천 생활권과 연계되도록 지구 북측 공원녹지 지역에 도로연결 - 장지동 화훼마을 지역 공원조성 및 신도시에 편입 -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하화 - 생활권을 고려해 A3-6지구 북측 근린공원 경계조정 도로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 경계안 재검토 - 임대주택․도로․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균분설치
송파구	‘13.9.6	가결 (의견제시)	- 생활권을 고려해 A3-6지구 북측 근린공원 경계조정 도로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 경계안 재검토 - 임대주택․도로․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균분설치 - 지구 북측지역 생활권과 연계되도록 녹지폭 조정 - 장지동 화훼마을 지역 공원조성 및 신도시에 편입 -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화화
경기도	‘15.2.11	가결 (의견제시)	- 하남시와 상호 협의하여 학암천 소하천 정비
성남시	‘12.11.21	반대	-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토지가 성남으로 편입되어 불합리
하남시	‘14.9.6	반대	- 지구외 면적(20,894㎡) 편입부당 - 기피시설(전기, 가스, 열공급) 균분 설치 요구 - 관할구역 내 군부대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 학암천 정비 및 취락지구 연결도로 설치계획 반영

□ 자치단체 종합의견

기관별	내용	주 요 의 견
송파구	찬성	신도시 기능 최적화를 위해 경계변경 필요함
성남시	〃	기 분양자간 민원 방지를 위해 주택 분양 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
하남시	〃	신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학암천 정비 필요
경기도	〃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의회 의견 반영 조치함

4		우리시 종합의견

○ 현 조정(안)은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 선형과 일치되도록 3개 기초자치단체(송파구․성남시․하남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형화한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신도시기능 최적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 ‘11. 5. 26. 국토교통부의 동가면적 원칙에 따른 조정(안)을 해당 자치단체가 수용함으로써, 현 경계조정(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 ‘13. 9. 6. 송파구의회의 경계조정(안) 의견청취를 거쳐 ‘13. 11. 14. 송파구로부터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가 서울시에 제출되고, ‘15. 3. 12. 서울시의회에서 경계조정(안)이 의결됨으로써 필요한 법정 절차를 모두 마침

○ 송파구․서울시 의회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일부 수용 곤란한 것으로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지만(‘15.3.20)

- 현 조정(안)은 해당 자치단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공동주택 분양․입주가 임박한 현 사업단계에서 현 조정(안)대로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걸친 아파트 단지에 첫 입주가 시작되는 ‘15.12월 이전에 반드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함

5		향후일정

○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안) 건의	‘15. 3월 말(예정)

○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재가 및 공포(행정자치부)	‘15.10월 중(예정)

□ 붙임

1. 지방의회 의견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사업시행자)

2.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끝.

붙임 1.

지방의회 의견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

(사업시행자)

□ 서울시․송파구 의회

의회의견	조치계획
◦ 지구북측 단독주택지와 연접 기존시가지간 도로연결 <서울시 의회> ◦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연계되도록 북쪽의 공원녹지 일부 축소 조정 <송파구 의회>	◦ 현재 군부대 미이전 지역으로 부대이전 후 현황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도로 연결계획 수립 ◦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완료(’13.10.) - 해당지역 녹지는 축소하여 단독주택지로 조성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변 녹지 추가 확보
◦ 화훼마을(송파구 장지동) 신도시에 편입 <서울시․송파구 의회>	◦ 화훼마을은 지구경계 설정기준인 광로(50m) 경계 밖으로 지구지정 시 제외되었으며, 현재 검토중인 송파구․SH의 주거(이주)대책 등 별도의 정비대책 수립시 협조방안을 검토 조치하겠음
◦ 위례지구~하남감일 지구를 연결하는 지구북측도로 지하화 <서울시․송파구 의회>	◦ 주변지형, 연결로 확보 감안 지하차도를 설계하였으며, 소음 등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 등을 주민․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 A3-6지구 북측 공원 등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경계 재조정 (하남시에 편입) <서울시․송파구 의회> ◦ 도로전폭 기준 경계안 재검토 (도로반폭으로 경계설정) <서울시․송파구 의회>	◦ ‘11.5월 관계 지자체간 조정안을 설정, 토지이용 등 사업 계획이 확정․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가 임박한 현 사업단계에서 재조정 추진은 어려움 - 경계설정 : 조정 전․후 면적동일 및 기존 경계선 변경 최소화 - 도로 유지관리가 서울시, 경기도 광역단체로 분리되어 도로 및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일원화를 위해 전폭 설정
◦ 사업지구내 송파구 면적이 38%이나 임대주택 및 도로, 복지시설의 비율이 너무 높음 <서울시․송파구 의회>	◦ 위례신도시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시가지연결 등 지구 현황, 임대확보기준 등 관련기준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불가피하여 지자체별 일률적인 배치가 어려움 - 임대주택 : 송파36%,성남54%,하남10% - 복지시설 : 송파구 요청사항 반영
◦ 종교시설을 지역별 종교 형평성을 고려 종파별(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로 균등배치 <서울시․송파구 의회>	◦ 관련법령에 따라 신도시내 기존 종교 활동주체에 우선공급(기독4, 불교2)하였고, 잔여부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종교별 공급비율 등에 대해 문체부와 협의․공급예정임

□ 경기도․성남시․하남시 의회

의회의견

조치계획

◦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토지가 성남으로 편입되어 불합리

<성남시의회>

◦도로‧녹지 경계 및 동일면적 교환 원칙에 따른 경계조정 결과 복정동 사거리 일부지역 송파구 편입되었으나

◦성남시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배치(벤처밸리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1) 88,774㎡중 현 송파구 30,433㎡ 가 성남시로  편입예정

◦ 개발면적 축소 및 지구외 면적
(20,894㎡) 편입 부당

<하남시의회>

◦ 도로‧녹지 경계 및 동일면적 교환원칙에 따른 경계조정결과 지구외 면적이 하남시 편입되었으나

◦ 주변녹지(남한산성), 골프장(성남 GC) 현황을 감안한 분양주택용지 위주의 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하남시에 집중설치 계획인 기피시설 3개시 분산 설치 토록 계획변경

<하남시의회>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하남시 구간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가스공급시설 축소

구 분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가 스	15,311	6,620	△8,691	축소, 위치변경
폐기물	13,117	-	△13,117	삭제
열공급	39,189	39,177	△12	형상변경

◦ 조정면적은 업무시설(증14,200㎡), 준주거 용지 등
(증7,620㎡)으로 조정

◦ 관할구역내 업무시설 용지에 군부대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하남시의회>

◦ 기존 국방부 운영 골프연습장 대체시설로 소음 등을
고려하여 현위치에 설치

□2013.3 건축허가 / 2014.1 사용승인

◦ 축소된 가스공급시 용지를 활용, 업무시설 용지 추가확보

□(업무 26) 당초 8,660㎡

→ 변경 22,860㎡(증14,200㎡)

◦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근주민 생활피해 대책을 위해 학암천 정비 및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하남시의회>

◦ 학암천 소하천정비공사는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의사표명한대로 하남시와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함

<경기도의회>

◦ 취락지구 주민의 신도시내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계획이며, 하남시 하천정비계획수립 후 하남시와 협의조치 예정

※ 하남시의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계획 수립에 협조예정이며, 연결교량과 하천정비공사 계획 확정시 공사비용 분담을 하남시와 협의 추진하겠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2부-19, 2015.1.16.)

◦ 신도시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 외 지역일지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와 상호 협의하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