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계약관련 준수사항 알림

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075(2015.3.20.)호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와 관련입니다.

2. 일부 발주기관에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격조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가 도급자가 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특허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계약관련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거나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관련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3/25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1592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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