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4974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기획관
박세준	이웅희	배광환		03/25 김학진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은진아

물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계획

2015.  3.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물순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 등의 주요내용과 물순환 회복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의 방지 필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시행

「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에 따른 사업 인·허가 부서의 협조 필요

「물순환 통합관리 시스템」개발에 따른 사용방법 등 안내

2		추진 방향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담당자, 공원·도로·치수 사업 담당자 위주 교육 실시

○ ’15년도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정착하고,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개념을 사업부서에 전파하는 위주의 교육 시행

‘물순환 총괄계획단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방법, 자문대상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 실시

○ 자문대상 사업

- 공공 : 현재 용역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모든 공공 공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기본 조례 제11조」상 44개 사업

- 민간 : 대지면적 10,000㎡이상의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물순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배경과 사용설명에 대한 교육 실시

3		교육 계획

일  시 : 2015. 4. 6(월)  14:00~16: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대회의실

대  상 :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담당자 및 물순환 담당자 100여명

교육 내용

○ ‘물순환 총괄 계획단 운영’ 주요 내용

-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 자문대상 사업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정량적 목표량인 ‘빗물분담량’ 제시

-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 사전협의제도

-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 ‘도시 물순환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서울시의 방향

- 저영향개발(LID)와 그린빗물인프라의 기술적 요소 설명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시 적용할 ‘빗물분담량’ 및 대책량 산정 등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내용

-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및 설치대책량 산정, 협의자료 작성 방법 등

○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배경과 사용자 설명

세부 시행계획

시 간	교육 주요 내용	강사
14:00~14:05 (5′)	교육 목적 안내	물관리정책과장
14:05~14:20(15′)	‘물순환 총괄 계획단’ 운영 방법 및 대상 설명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설명	물재이용관리팀장
4:20~15:00 (40‘)	‘도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설명 - 저영향개발(LID)와 그린빗물인프라의 기술적 요소 설명	김이호 (한국건설연구원)
15:00~15:30 (30′)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시 적용할 ‘빗물분담량’ 및 대책량 산정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	유정호 ㈜ 이산
15:30~16:00 (30′)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및 사용자 설명	홍승환 ㈜ 지노시스템

4		소요 예산

소요예산 : 총 1,380,000원

○ 강사료 : 1명 × 230,000원 + 2명 × 120,000원 = 480,000원

○ 교육자료(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 900,000원(150부)

Ⅳ		행정 사항

시 관련부서, 자치구 교육참석자 명단 사전제출 협조

○ 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별 1명이상 참석 조치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 (2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