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천만상상오아시스 제안검토 결과(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친환경 LPG 오토바이 도입

우리시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시민이 제안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친환경 LPG 오토바이 도입”에 대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친환경 LPG오토바이 도입

□ 제안의 개요

○ 약 46만대의 생계형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대기환경의 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오토바이를 LPG로 개조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하여 대기환경개선

□ LPG오토바이 도입 방안

○ LPG오토바이에 대한 개조 지원

- 한국 LPG산업협회, 대한 LPG협회 기금활용

- 휘발유 오토바이를 LPG 오토바이로 개조(대당 개조비용 28만원)

○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운행제한

- 현재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배기가스 검사를 받음

- 2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2016년부터 배기가스 검사확정

-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여 LPG오토바이로 전환 촉진

-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관광지, 도시 중심가 등 지정한 지역에 대한 휘발유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고 연차적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

○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도입

- 휘발유 오토바이 구입, 사용자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휘발유 오토바이의 LPG오토바이        개조비용으로 지원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 검토결과

○ LPG오토바이 개조 기술

- 현재 상용화된 LPG엔진 개조기술은 없으며, 일부 업체가 사업 구상중임

- LPG오토바이 개조후 배출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공인된 사례 없음

○ LPG오토바이에 대한 개조 지원

- 한국 LPG산업협회, 대한 LPG협회 기금활용 가능 여부 협의후 결정

○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운행제한

- 현재 26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를 환경부에서         국토부와 협의중

- 관광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이륜차 운행제한보다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

○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도입

- 현재 경유차 (유로4이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휘발유에 적용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에 건의

□ 향후 계획

○ LPG오토바이 개조사 및 대한LPG협회, 한국 LPG산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LPG오토바이 개조기술 현황 및 안전성 등을 우선 확인

○ LPG엔진개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효과 등을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후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끝.

주무관	김명기		저공해사업팀장	김정웅		대기관리과장	03/25 강희은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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