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결과 통보

1. 우리 시에서는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 총 34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건수는 총 256건으로 전년도 대비 3%(8건)가 증가하는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체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각 기관 신고센터 운영부서에서는 신고센터운영 실적을 공사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과제 》
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이행 확인 철저 - 건설기계대여 계약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수시 확인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관리 철저 - 대금 청구내역과 공사현장 실사용 내역 대조하여 허위.누락 여부 철저 확인 - 당월대금 지급 전 전월대금의 지급내역 제출받아 미지급 사례 존재 여부 확인 ③ 품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현장 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여부 월1회 확인 -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문 게시 등 ④ 신고센터 운영 개선 (※ 향후 세부계획 수립) - 신고민원 처리일정 및 처리결과 안내 통한 친절도 향상 - 민간 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해소 위한 민원인 익명 보장 - 지급 합의서 이행여부 추적 관리 등 사후관리 등

붙임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건설안전과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
주무관	김영수		하도급감사1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3/25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365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5층	/
전화	02-2133-3073	/전송	02-2133-1302	/	sue090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