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517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이전호	김승수	代윤재한		12/09 강맹훈
협 조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3.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주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에스에이치공사	)	무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공공원룸주택(매입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공공원룸 매입형 전문가 자문회의개최 [임대주택과-14013, ‘13.12.04(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12.04(수) 15:00~17:00

❍ 장 소 : 시청 본관(신청사) 소회의실 2 (3충)

❍ 참석자 : 6명

- 공공원룸 사업참여자: 다움건축 최경우, 다움건설(주) 모종윤

- 공공원룸 현장점검반: 선 엔지니어링 신병규

- 공공원룸 매입심사위원: 지우평가법인 주경상

- 사업성분야 : 피데스PMC 김철수

- SH공사 : 도시재생처 문완식 처장

❍ 안 건 : 공공원룸 주택 매입 활성화 방안 등

□ 자문 주요 의견

❍ 매입비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감안 감정평가사 선정을 건축주(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안 검토(감정평가사 2인 중 1인)

❍ 지역별 매입물량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건축주가

제안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성능발주 개념) 도입

❍ 사업시행자의 lisk 감소를 위한 매입결정까지의 시간 단축이 필요

□ 위원별 자문 내용

【 최경우 】

❍ 매입비(감정평가금액)산정 불만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 발생 우려

- 대부분의 사업자가 감정평가 산정금액이 낮다고 생각

- 민간에서 공급하는 원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토지가는 상승하는 추세로 감평시 이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완료주택의 경우 타 기관(LH공사)에 비해 매입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자측에서 기피 하고 있음(SH공사: 품질점검반 운영)

❍ 매입 활성화를 위해 사전 자문(감평)을 실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금액)에 대한 확신성을 줄 필요가 있음.

【 모종윤 】

❍ 품질점검반 운영 등으로 주택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음

❍ 현재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감정가격 산정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

【 신병규 】

❍ 현장점검결과 좋은 정책임에도 설계기준을 각자 달리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필요가 있음

❍ 건축비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니, 토지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 공정별 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김철수 】

❍ 현재 운영 중인 건축 구조기준은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적용에 문제는 없음.

- 다만, 창호부분은 유연성 있게 기준을 두어야 함. 현재는 AC 창호로 되어 있으나, 스틸 등도 가능하도록 표시

❍ 원룸주택의 매입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결정은 최대한 단축하여 건축주의 사업참여에 대한 위험성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함(민간의 경우 15일 정도 소요)

예시) 사업자 신청 → 합동으로 토지조사 후 매입심사 → 조건부 매입확약

→ 토지계약 → 건축허가 → 매입확약 본 계약 → 착공 → 준공 → 소유권 이전

❍ 원룸 매입에 따른 지역별 매입물량를 사전 제시하고, 건축주가 제안하는 방식으로의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성능발주, 제안서 방식 등)

- 현재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한정된 구조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철골, 모듈러, 컨테이너 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

❍ 임대시장을 정주의 개념보다는 렌탈 마켓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주경상 】

❍ 감정평가사들은 공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문제점은 없음

❍ 매입비 산정에 불안감이 있다면 2인의 평가사 중 1인을 건축주가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정평가사 선정을 순번제로 하는 것 보다 책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입가격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선자문(선감정평가)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제시

□ 향후 추진 계획

❍ 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14년도 공공원룸 매입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지속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