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허가(등록 등) 변경사항 통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확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 및 변경사항 발생시 다중이용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의거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본조신설 2015.1.20.]

4.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영업주 등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민원 사전방지 및 관리(안전시설등 관리유지,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 범위(해당업종) : 붙임2 참고

나. 통보기한 : 붙임1 참고

(1)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2) 휴 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 영업 내용의 변경,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 변경                      수리한 때에는 30일 이내

다. 통보서식 : 붙임3 서식 (변경가능-영업주의 전화번호 기재 필요)

라. 통보부서 : 중랑소방서 예방과

※ 상기 4호 내용의 화재배상책임보험 확인여부 방법등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완비담당(02-3423-2032)으로 문의 바랍니다.

5. 당부사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시 사전에 상기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 임  1. 다중이용업특별법 영업주 변경 통보사항 및 보험 확인사항(발췌) 1부.

2. 다중이용업소 범위 1부.

3.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서식)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동대문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담당자	곽지인		검사지도팀장	유재평		예방과장	전결 03/25 代유재평
협조자
시행	예방과-4369	(		)	접수		(		)
우	131-872	서울 중랑구 신내로183(신내동644-2)	/
전화	02-3423-2032	/전송	02-3423-0326	/	kgkj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