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사장
(경유)
제목	시설공사 계약심사 공개대상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울메트로 재무계약처-1813호(2015.3.11)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 요청한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계약심사 결과 공개대상 및 범위」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행정자치부 예규개정(`14,8.5)으로 시설공사 계약심사결과를 입찰공고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서울메트로에서 자체 계약심사하는 대상(서울시 계약심사기준 미만 금액)도 공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공개 할 경우 그 공개 범위는?

나. 답변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제2절-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3절-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공고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서울메트로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하는 기관이므로

- 입찰공고시 귀 기관에서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시설공사 계약심사결과도 공개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개범위는 계약심사결과 통보문서의「계약심사조정내역 및 사유서」와 세부내역의 「심사결과 요약서」를 공개하면 적절하다고 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은		심사총괄팀장	권무순		계약심사과장	03/25 김성규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539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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