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646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욱경	代최정수	신상철		12/09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팀장		최정수
	주무관		양해선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추진실적 보고 (11월)

2013.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경찰청, 구청, 사업소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 사고 사망자 줄이기』추진실적 보고 (’13.11월)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13. 7.19)」관련 ’13년 11월 교통사망사고 조사 및 개선실적을 보고드림

Ⅰ				개 요

대상 지점

❍ 조사 대상 : 총 161개 지점

조사기간	’13.7월 (6.26~7.31)	’13.8월 (8.1~8.31)	’13.9월 (9.1~9.30)	’13.10월 (10.1~10.31)	’13.11월 (11.1~11.30)	계
대상지점	36	21	31	37	36	161

❍ 사업소별 현황

<단위:건>

사업소	서부	북부	성동
지 점	28	23	24
사업소	강서	남부	동부
지 점	39	29	38

조사절차

사망사고 정보입수		현장 합동조사 시행		종합분석 및 개선안 수립․시행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		경찰, 자치구, 사업소, 공단		사고이력, 도로 구조 등 조사 현장여건에 맞는 개선안 마련

중점 조사사항

❍ 교통안전시설 미비, 도로구조 문제점 여부, 최근 사망사고 발생 현황 등

조치 및 활용방안

❍ 교통 사망사고지점 사고원인 분석, 개선방안 등 모색

❍ 교통정책 수립․집행시 활용 가능한 기본자료 확보

Ⅱ				교통사망사고 분석 (’13.7.1~11.30)

전년 동기대비 사망자수 변화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4.8% 감소 : 183명(’12)→156명(’13)

- 11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6% 감소 : 36명(’12)→34명(’13)

<단위 : 인, 도로교통공단 자료>

구 분	12년	13년	증 감	(증감율)
7월	38	32	-6	(-15.8%)
8월	35	22	-13	(-37.1%)
9월	46	31	-15	(-32.6%)
10월	28	37	+9	(+32.2%)
11월	36	34	-2	(-5.6%)
계	183	156	-27	(-14.8%)

◈ 분석 대상 : 사고건수 154건, 사망자수 156명 (’13.7.1~11.30 발생)

◈ ’13년 자료는 잠정 집계자료로서 향후 일부조정 가능

◈ ’13년 6월조사 자료 7건은 통계처리 편의를 위해 제외 (’13.6.26~6.30 조사)

법규위반별

❍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

-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사망자수가 89.1% 발생(’13.7~11월)

- 전년 동기(’12.7~11월) 비교 결과, 법규위반별로 유사한 추이를 보임

구 분	계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차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기 타
2012	183	134	23	9	6	2	2	7
	(100%)	(73.2%)	(12.6%)	(4.9%)	(3.3%)	(1.1%)	(1.1%)	(3.8%)
2013	156	98	25	4	16	6	2	5
	(100%)	(62.8%)	(16.0%)	(2.6%)	(10.3%)	(3.8%)	(1.3%)	(3.2%)
증 감	-27	-36	+2	-5	+10	+4	0	-2
	-	(-10.4%)	(+3.5%)	(-2.4%)	(+7.0%)	(+2.8%)	(+0.2%)	(-0.6%)

※ 안전운전불이행(’13.7~11월, 총 98명) : 전방부주의(92), 후방부주의(2), 운전미숙(2)

졸음운전(1), 운전자준수사항위반(1)

사고유형별

❍ 보행자사고(차대사람)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62.2%(97명)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28.8%(45명)

<단위 : 인>

구 분		사망자수 (비 율)
차대사람		97	(62.2%)
	무단횡단	45	(28.8%)
	기 타	52	(33.3%)
차 대 차		40	(25.6%)
차량 단독		19	(12.2%)
계		156	(100%)

❍ 이륜차, 자전거 관련 사망자수 31.4% 점유

- 이륜차 관련 25.0%(39명), 자전거 관련 6.4%(10명) 점유

연령대별

❍ 70대 이상 사망자수가 27.6%(43명)로 최대

- 사망자의 44.2%는 무단횡단사고(19명), 11.6%는 자전거 관련(5명)

<단위 : 인>

시설물별

❍ 현장조사 결과, 교통안전표지(9), 무단횡단금지시설(9), 노면표시(9), 보행자방호울타리(8), 갈매기표지(4), 과속방지턱(1) 순 개선필요

Ⅲ				시설개선 추진현황

지점별 시설개선유형 분류

❍ 대상지점 : 총 161개소 (7월 36, 8월 21, 9월 31, 10월 37, 11월 36개소)

❍ 분류결과 : 단기개선 45건, 중기개선 17건, 내부종결 99건

[ 시설개선 유형 분류 ]

- 전체 161개소중 62개소(39%)가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99개소(61%)는 시설개선이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운전자부주의 등)

- 시설개선지점 62개소중 45개소(28%)는 단기개선사업으로 분류하여 시설개선 추진중이며(구청, 자치구에 즉시개선 요청)

- 17개소(11%)는 교통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한 지점으로 중기개선지점으로 분류하여 시설개선 추진중(기본설계, 경찰규제심의 등 필요)

시설개선 추진현황

구 분			지점수	공사완료	평균 소요기간	비 고
현 장 조 사 지 점			161	37	-
	개선필요 (62개소)	중기개선	17	3	5개월	2년 이내 완료 목표
		단기개선	45	34	2개월	3개월 이내 완료 목표
	개선불필요 (99개소)	내부종결	99	-	-

❍ 단기개선 34개소(총 45개소), 중기개선 3개소 완료(총 17개소)

- 단기개선 대상 45개 지점중 34개소(76%)가 완료되었으며, 중기개선 대상 17개 지점중 3개소가 완료되었음

❍ 단기개선사업은 약 2개월, 중기개선사업은 약 5개월 소요

- 당초 목표기간보다 단축하여 시설개선 시행중

※ 사고발생시점에서 단기사업 3개월, 중기사업 2년 이내 시설개선 완료 목표

□ 단기개선 : 45개소 (자체판단 시설개선)

❍ 추진현황 : 완료(34), 공사중(11)

조사월	’13.7월	’13.8월	’13.9월	’13.10월	’13.11월	계
대상지점	10	5	13	11	6	45
완 료	9	4	9	10	2	34
공사중	1	1	4	1	4	11

□ 중기개선 : 17개소 (교통안전전문가그룹회의 자문)

❍ 교통안전전문가 그룹회의 자문 : 13개소 완료, 4개소 예정

- ’13년 7월 조사 7개 지점, 8월~10월 조사 6개 지점은 교통안전전문가그룹 자문 완료(’13.8.29, 11.20)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대상 2개소, 11월 조사 2개소 자문 예정(’13.1월)

❍ 추진 현황 : 공사완료(3), 실시설계 및 공사중(7), 경찰협의중(3),

공단기술검토 등(4)

구 분	계	개선안 검토			개선안 협의중 (서울경찰청)	개선공사
		개선방향 검토	기술검토 (도로교통공단)	특별도로교통 안전진단		실시 설계중	공사중	완 료
7월 조사 자문완료	7	-	-	-	-	1	3	3
8월 조사 자문완료3 자문예정1	4	-	-	1 (자문예정)	2	-	1	-
9월 조사 자문완료1 자문예정1	2	-	-	1 (자문예정)	1	-	-	-
10월 조사 자문완료	2	-	-	-	-	-	2	-
11월 조사 자문예정	2	1 (자문예정)	1 (자문예정)	-	-	-	-	-
계	17	1	1	2	3	1	6	3

Ⅳ				향 후 계 획

추진내용 및 일정

❍ 사고지점 시설개선 DB화 추진 : ’13.10월~

- 단기 : 사고일자, 위치 사고내용, 사고유형, 시설개선 현황 등 DB화

- 중기 : 교통사고잦은곳, 사망사고 발생지점 등 TGIS내 통합관리

※ TGIS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교통안전 전문가그룹 회의 자문내용 조치 : ’13.11월~

- 대상지점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 등 6개소

- 조치내용 : 자문결과 경찰협의(과속카메라설치, 신호개선 등), 공사요청 등

❍ 사망사고지점 시설개선 결과 관계기관 통보 : ’13.12월

서울경찰청, 관할서, 도로교통공단 등에 시설개선 추진실적 송부

❍ 그간 추진실적 언론 보도자료 작성·배포 : ’13.12월

- 교통사망사고지점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추진내역, 개선실적 등

❍ 운전자 안전운전불이행 분석 및 대책 마련 : ’13.12월

사망사고 발생원인 중 안전운전불이행 유형을 분석하여 홍보 등에 활용

❍ 사고지점 시설개선 실적점검 :  ’13.12월 수시

- 자치구‧도로사업소 단기 시설개선 요구사항 이행여부 (총 11건)

❍ 교통안전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 ’14.1월 초순

- 대상지점 : 총 4개소 (특별안전진단 2개소, ’13.11월 조사 2개소)

- 자문내용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안의 적정성 등 검토

첨 부 : 1. 단기개선사업 목록(추진중) 1부.

2. 단기개선사업 목록(완료사업) 1부.

3. 중기개선사업 세부 추진현황 1부.

4. 내부종결처리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