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관협력사업 관련 지정기탁금 집행관련 회신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1560(2015.3.23.)호와 관련입니다.

2. 재단에서 송부한 민관협력사업 관련 지정기탁금 집행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답변내용

질의사항	답변내용
○ 기부자의 지정기탁금으로 제작구매하는 ‘공공자전거’는 조달청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기부자가 당해 사업의 목적인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서에 명시할 경우, 해당 낙찰차액의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가능 시기는?	○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기탁금”을 입찰 방식을 통하여 집행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집행가능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의하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市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정기탁금의 경우도 상기 ‘출연기관 예산편성 일반지침’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광효		출자출연팀장	조명제		공기업담당관	03/25 김철수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0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6782	/전송	2133-0825	/	mirageroc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