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09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훈	신동권	이병석	강맹훈		12/09 이건기
협 조
	공관조성1팀장			이기봉

한옥수선 비용지원사업 개선계획

2013.12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주민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한옥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주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한옥수선 비용지원사업 개선계획

청책, 현장소통방에서 제기된 ‘한옥수선 비용지원사업’ 개선점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매뉴얼 작성, 제도개선 등을 추진코자 함

Ⅰ	현 황

추진경위

2013.09       : 청책토론회 개최, 현장소통방 개소식

2013.10~현재 : 한옥수선 비용지원 관련, 주민 및 한옥전문가 간담회

- 총14회 개최, 24명 참석(지역주민 11회·18명, 한옥관계자 3회·6명)

개선요구 주요사항

비용지원 제도(절차)

- 한옥위원회(市)․건축위원회(區) 심의 중복, 소요기일 장기화로 주민부담 가중

- 한옥수선 관련정보 취득 부족, 시행착오 발생 및 수선비용 낭비 초래

- 지붕개량·설비개선 등을 위한 부분수선의 경우에도 비용지원 필요

- 융자대상자임에도 까다로운 은행 자체 규정에 따른 빈번한 미융자 사례 발생

한옥위원회 운영

- 심의의견의 획일화 또는 비일관성(예측가능한 심의 필요)

- 대지조건, 생활한옥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전통한옥 양식 강요 등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심의

- 자부담→조사비용 과다(200~800만원), 국고부담→조사기간 장기화(6~10월)

- 건축허가 후, 시굴조사 및 문화재 심의상정함에 따른 상당기간 공사 지연

- 경미한 굴토(깊이 50cm 미만)는 시굴조사 제외 필요 등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한옥수선 TF 운영	현장소통방	매뉴얼 제작 및 제도개선 추진
워크숍, TF 회의		규제가 아닌 지원중심의 생활한옥 지향

세부사항

TF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지역주민, 한옥전문가(설계자, 시공자 등) 시·구 실무담당자      - 운영내용

▸ 한옥수선 워크숍(12월 중순 개최)

․청책, 한옥소통방 운영시 제기된 주요 현안사항 심층 토론(공유 및 정리)

․한옥수선 건축주, 한옥위원회(市)·건축위원회(區) 위원, TF 등 참여

▸ TF 회의(수시 개최)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및 매뉴얼 제작

․필요시, 관계부서(역사문화재과, 우리은행 등) 실무회의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세부사항은 추후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정함

매뉴얼 제작

- 방    향 : 투명성(관련자료 공개) 및 편의성(사례중심 작성) 제고

- 추진방법 : 민간참여형 매뉴얼 제작

- 주요내용

․관련규정 : 절차안내, 관계법령 및 지침, 지구단위계획,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등

․관련사례 : 한옥수선 수기(주민), Q&A, 심의 및 수선사례(도면·사진) 등

․참고자료 : 한옥관계자(설계자·공사자 등) 목록, 한옥용어사전 등

- 활용계획 : 한옥수선 편의 및 기준 제공(주민·전문가·공무원), 한옥관련업무 개선 유도

※ 매뉴얼은 매년 재개정하되, 필요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개정내용 수시 게시

제도개선 추진

- 방    향 : 생활한옥 지향, 한옥특성 반영 및 한옥건축 장애요인 개선

- 주요내용

․한옥위원회 : 생활한옥 취지, 한옥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

․심의절차 : 시(한옥위원회)·구(건축위원회) 중복심의 개선 등

․한옥조례 : 지붕개량·설비개선 등 부분수선 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문화재관련 :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심의절차 개선 건의

※ 그 외 관련규정 검토하여 한옥건축 장애요인 지속적 개선 추진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워크숍 및 TF 운영 : 100만원

- 음료 및 진행비(간담회 비용 포함) : 100만원(10회×10만원/회)

한옥수선 매뉴얼 제작 : 300만원

- 매뉴얼 제작비 : 300만원(200권×15,000원/권(200쪽))

예산과목 :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분장

TF 운영 및 매뉴얼 제작 : 서촌현장팀(총괄), 한옥조성팀(협조)

제도개선 추진 : 한옥조성팀(총괄), 서촌현장팀(협조)

- 문화재관련 법령 개정 및 한옥조례 개정 추진(한옥조성팀)

Ⅳ	향후계획

2013.12 : TF팀 구성, 워크숍 및 현장토론회 개최

2014. 2 : 제도개선안 마련, 법령개정 건의

2014. 3 : 한옥수선 매뉴얼 제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