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8096
결재일자	2013.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대근	이덕기	형태경		12/06 천석현
협 조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제12차 보도관리 혁신 실무협의회골재인증제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2013. 12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골재납품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시공업체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중,광진,구로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2차 보도관리 혁신 실무협의회

골재인증제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골재 인증제(안)」의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보도 시공자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84호, 2008.4.21)

○ 블록포장 “기층” 품질관리 강화 계획(도로관리과-101966, `11.3.28)

○ 블록포장「기층」품질관리 강화 간담회 결과(보도환경개선과-12287, `13.8.22)

○ 골재 인증제(안) 시행을 위한 간담회 개최[보도환경개선과-17833호(2013.12.4)]

Ⅱ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3. 12. 5 (목) 14: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인사말	보도환경개선과장
15:05～15:15	10’	◦「골재 인증제(안)」 소개	담당 주무관
14:15～15:10	55’	◦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참석자
15:10～15:15	5’	◦ 마무리 말	보도환경개선과장

○ 참석자 : 보도환경개선과장 등 13명

연번	성 명	업 체 명(소속)	비 고
1	반 진 한	금강골재산업(주) 대표이사	골재납품업체	외부
2	김 춘 섭	㈜토평골재 대표이사	〃
3	김 현 우	원일이엔씨(주) 이사	시공업체
4	유 동 환	현건이앤지(주) 대표이사	〃
5	민 경 갑	중구 보도관리팀장	중구
6	이 충 신	광진구 보도관리팀장	광진구
7	박 형 수	구로구 보도관리팀장	구로구
8	형 태 경	보도환경개선과 과장	서울시	내부
9	조 재 관	보도관리1팀장
10	박 춘 배	보도관리2팀장
11	이 상 호	주무관
12	조 성 건	주무관
13	박 대 근	주무관

Ⅲ		주요 의견

○ 골재 생산업체

- 골재 수급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비교적 잘 조사되었음

- 인증제 의무시행시 일부 석산에서는 생산 가능하겠지만, 크러셔장에서는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토평골재)

- 호퍼, 콘베이어 벨트 등으로 배합하여 톤백으로도 시도해 봤지만 기준에 맞는 골재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음(금강골재)

- 기층재는 현재 로더를 이용하여 덤프에 상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톤백 포장은 별도의 설비를 추가해야 가능한 사항임

- 골재 관급 구매시 크라샤장은 다 죽을 수 있음

- 줄눈모래 패킹 및 인증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함

○ 시공업체

- 기층 입도를 정확히 지켜 납품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다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는게 좋을 듯 함

- 인증을 받은 골재를 사용했지만 골재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공사 입장에서는 골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이 안전함

- 인증제 시행이 바람직한 제도라면, 보도블록 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공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줄눈모래 패킹(20～30kg)은 블록포장 품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자치구

- 내역서 작성시 운반비 반영 등 골재 가격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음

- 기층재 골재 입도가 보도포장 침하의 주 원인인지는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다짐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 석산골재가 좋긴하지만 서울시에서 거리가 멀어 운반비 상승이 우려됨

- 다짐기준만으로는 기층의 지지력 효과가 충분할 수 없음. 양질의 재료와 입도가 반드시 선행되야 함

- 인증제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겠음

Ⅳ		향후계획

○ 석산 및 크러셔장 방문으로 현장 여건 확인 및 이해당사자 면담

○ 인증제(안) 개선 후 간담회 추가 개최(1~3회)

붙임 1. 사진첩

2. 외부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