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12024
결재일자	2013.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1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오대중	代김영식	류훈	이제원		12/06 김병하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기획담당관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한규상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기능 보완계획

2013.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민활동가, 문화기획자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용산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복지재단,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무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기능 보완계획

「현장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일부 조정· 보완을 통해 주민생활 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을 적극 지원코자 함

□ 추진배경

○ 일자리·법률·복지 분야는 주민 상담건수가 매우 적어 역할 미흡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구역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개발 찬반주민 갈등의 조속한 치유 기능 보완 필요

□ 추진근거

○ '13.10. 1 : 용산구 현장시장실 및 서부이촌동 청책 (10.29)

○ '13.10.31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 '13.11. 8	:「서부이촌동 청책」 후속대책 관련 검토회의 (부시장단)

- 주민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필요

○ '13.11.15	: 후속대책 관련 검토회의 (시장)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무적 운영방안 검토

○ '13.11.22	: 후속대책 관련 검토회의 (부시장단)

- 활동방식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실무회의 개최 > … 11.29(금) 09:10

○ 참 석 자 : 기획보좌관, 서울복지재단 대표, 마을공동체담당관,

현장지원센터장, 기획행정팀장,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 회의결과

- 별도의 운영팀을 통한 현장 투입보다는 기존 현장지원센터의 부족한 기능 보완 측면에서 접근함이 주민에게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됨

- 주민접촉 고려, 준공무원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방식으로 전문가 선정

- 서부이촌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그에 걸맞는 보수조건 고려 필요

□ 현장지원센터 운영분석

○ 근무인원 : 총 11명 (시 8명, 용산구 3명) / 은행권 상담원 2명 배치

○ 상담실적 (12. 3 기준)

계	일자리	융자보증	복지	재무·대출	법률	도시관리	기타
332 건	27	61	10	81	13	37	102

○ 내용분석

- 신규 요구사항 보다는 기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

- 현장지원센터 운영 2주차 경과이후 상담건수 10건/일 내외로 감소 추세

-  특히, 일자리·법률·복지분야는 상담건수가 거의 없고, 대출관련 금융권에서 별도 상담원 직접 배치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존의 개발에 대한 찬·반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고,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내의 주민간에 새로운 갈등이 노출되고 있음

□ 검토내용 … 현장지원센터 기능 조정

○ 조직정비 (안)

- 법률, 일자리 분야는 철수하고, 해당 근무인력(2명)은 복귀

- 복지 분야는 인원 축소 (2→1명)

- 공동체회복 지원을 위한 주민활동지원 전문가 2명 추가

∙ 주민참여형 도시관리, 갈등치유 및 문화기획 등 주민참여 활동 촉진

	총 11명		⇨		총 10명
- 센터장 및 팀장 : 2명 6개분야 : 9명 · 도시관리 (2) · 일 자 리 (1) · 융자보증 (2) · 복 지 (2) · 재 무 (1) · 법 률 (1)				- 센터장 및 팀장 : 2명 5개분야 : 8명 · 도시관리 (2) · 융자보증 (2) · 복 지 (1) · 재 무 (1) · 주민활동가 (2)

○ 정비시기는 주민활동지원 전문가 투입시기에 맞춰 시행 (12. 20 경)

□ 주민활동지원 전문가 투입방안 (채용계획)

○ 채용개요

- 선정방식 : 기간제 근로자 공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채용인원 : 2명

-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필요시 연장)

- 방    법 : 채용 공고후, 서류전형 및 면접

- 자격요건 : 주민공동체 지원 및 문화기획 등 주민활동 경력 5년 이상인 자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 세부 업무내용

- 성당, 교회 등 지역자원의 조사 및 연계

- 주민과의 면담을 통한 주민욕구의 세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

- 갈등치유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기획을 통한 주민참여활동 추진 등

○ 보수기준

- 보수금액 : 최대 2,505천원/월

∙ 실지급액은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후 지급

- 적용기준 :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적용사례(행정국) 참조

∙ 각종 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추진일정

- 채용공고         : 2013.12. 6(금) ~ 12.12(목)

- 접수기간         : 2013.12.12(목) ~ 12.16(월)

- 서류심사 및 면접 : 2013.12.18(수)

- 합격자 발표      : 2013.12.19.(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행정사항

○ 현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조직정비는 센터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주민활동지원 전문가 채용공고 즉시 추진

○ 소요예산 조치 : ‘14년 예산(10억원)에서 사용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수기준 산출내역 1부.

2. 기간제근로자(주민활동지원전문가) 채용공고(안) 및 관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