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683
결재일자	2013.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엄재용	노명옥	최홍연	이충열		12/06 강종필
협 조
	상담팀장			손형권
	권리팀장			윤석환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유정애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평가결과 보고

2013.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평가결과 보고

서울복지메아리단에서「서울시민복지기준」87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추진과정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Ⅰ		모니터단 운영개요

□ 구성인원 : 5개분과 68명

❍ 소득 10명, 주거 11명, 돌봄 16명, 건강 19명, 교육 12명

□ 과제 수행기간 : ‘13.10. 7~11.9 (평가기간 : ‘13.11.13~11.28)

□ 모니터링 내용

분 과	과제내용	참여인원	제출건수	개선의견 제출건수
합 계		24	31	63
소 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4	10	13
주 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2	2	7
돌 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8	6	16
건 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6	8	15
교 육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4	5	12

□ 개선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내용

구 분	담당부서	합계	의견 반영 (일부)	의견 참고	장기 검토	기시행 (중복)	반영 불가
		63	1	18	11	28	5
소 득	복지정책과	13	-	4	5	3	1
주 거	자활정책과	7	-	2	-	5	-
돌 봄	아동청소년담당관	16	-	7	4	5	-
건 강	건강증진과	15	1	-	2	10	2
교 육	아동청소년담당관	12	-	5	-	5	2

Ⅱ		모니터링 평가결과

□ 우수과제 선정

❍ 평가기준

-서울시민복지기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여부

❍ 선정방법

-사업시행 주관부서에서 평가 후 등급별 우수과제 선정

❍ 선정결과 [첨부 : 모니터링 검토 의견서 참조]

-A등급 : 5명, B등급 7명, C등급 10명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평가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외
지급대상	5%	15%	40%	40%
지급액(원)	100,000	50,000	30,000	미지급 (단순의견 제출시)

※ 단,현장 확인에 따른 모니터링 의견은 활동비 지급 : 20,000원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지원

❍ 소요예산 : 1,830천원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 34명×20,000원 = 680천원

-우수의견 제출자 인센티브 지급 : 1,150천원

·(A등급×5명)+(B등급×7명)+(C등급×10명)

-현장 모니터활동비 : 34명×20,000원 = 68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을

분과별로 선정하여, 주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각 부서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여부 확인후

모니터링 실시중이거나 예정사업은 제외

□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니터가 과제 발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나,

일부 요원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제출된 모니터링 내용도

대부분 기 시행하고 있거나 단순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시정에 반영할 만한 내용이 부족함

→ 분과별 모니터링 과제가 선정되면 각 부서별 협조를 얻어

수행과제에 대하여 모니터요원 맞춤형 교육 실시

□ 일부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참여인원 및 제출건수 등 실적 저조

→ 모니터요원 대상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과 사회복지 관련 이론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관련 교육 등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실시

Ⅳ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관리 및 반영

❍ 주관부서의 반영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 모니터에게 공지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oulmeari) 반영 등 관리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에 반영

□ 모니터링 결과 주관부서별 관리 및 반영

❍ 분과별 모니터링 의견에 대하여 기 시행업무 및 의견참고 등은    업무추진에 참고

❍ 분과별 장기검토 업무는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반영 등 다각적인    업무방향 모색 및 협의 등 추진 노력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이 곤란한 업무는 긍정적 재검토

□ 모니터 활성화 방안

❍ 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모니터  분과단장 정기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 모니터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및 우수 활동자 시장표창 상신

Ⅴ		행정사항

□ 모니터요원 공지사항 전달 : ‘13.12월말

❍ 주관부서의 반영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 공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담당관

❍ 인센티브 지급 내역 공지 : 복지정책과

붙임 : 분과별 모니터링 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서 1부.

□ 모니터 주요내용

분야	사업명 (수행과제)	수행방법	주요 개선의견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자치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13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잦은 지침변경으로 선정에 혼선 초래 ∘기존의 틈새계층 참여자 지원문제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가구 관리 특례 필요 ∘신청서류 간소화 필요 (지원내용에 비해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등 신청서류가 많아 신청포기하거나 조회기간 지연 등으로 수급선정의 어려움 ∘중증질환자 간병,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로무능력 판정 필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는데 근로가 곤란한 경우임)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방문, 노숙인 설문 및 면담 (3개소) * 12개 평가항목	≪ 7건 ≫ ∘센터의 일시적 활동을 위한 전문가 및 자원활동가 모집 필요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 개선 필요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 마련 및 시설별 기 규정의 공유 필요 등
돌봄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직접 시설방문 조사 및 이용아동 면접조사 (3개소)	≪16건≫ ∘개인시설의 법인화 또는 조합설립 추진 ∘교사 지원시스템 강화 및 다양화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 (제한된 기준으로 이용 못하는 아동이 많음) ∘이용아동 선조치 후승인 제도 시행 ∘구청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 등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 ‘운영현황 모니터링’	구청 및 가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4가구)	≪15건≫ ∘방문간호사의 숫자가 인구대비 너무 적음 ∘기간제 인력의 고용 불안정 문제 ∘사업수행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적으로 확대 등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센터 직접방문 조사 및 청소년 면접조사 (4개소)	≪12건≫ ∘상담실적의 질적 평가 ∘청소년들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부모를 상담요원으로 활용 제안 등